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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료요령

기술지원수수료요령

		개정 : 2015.01.30 개정 : 2015.02.25	제정 : 1981.09.01 개정 : 1984.09.01 개정 : 1991.11.01 개정 : 1999.01.01 전면개정 : 2004.03.12 개정 : 2005.06.01 개정 : 2008.04.30 개정 : 2013.05.23 제목개정 : 2013.12.23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수수료의 구분	1

제2장 일반기술지원료	1

제4조 수수료의 구성 및 산출	1

제5조 기본료	1

제6조 직접경비	1

제6조2 부가가치세	2

제7조 성적서 재발급 등 발급료	2

제8조 기타 시험검사등수수료의 산출	2

제9조 기술지도, 기술감리, 기술용역 등 기술지원료	2

제10조 출장비 등의 산출	2

제11조 수수료의 가산	2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2

부칙	2

기술지원료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원의 「기술지원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각종 기술지원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5.6.1., 2013.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지원업무규정」 제2조의 기술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제3조(수수료의 구분)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위임 및 지정업무 수수료 : 정부로부터 일정업무를 위임받아 지원함에 따른 수수료로서 그 종류와 적용은 관련법에 의하며, 연구원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2. 시험·검사, 품질인증, 표준교정(이하 ‘시험검사등’으로 한다) 등에 관한 수수료(이하 ‘시험검사등수수료’로 한다)

3. 기타수수료 : 제1호와 제2호 이 이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사항을 말하며, 이 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3.]

제2장 일반기술지원료

제4조(수수료의 구성 및 산출) 시험검사등수수료는 기본료, 직접경비, 부가가치세로 구성하며, 주관부서에서 시험검사등수수료 산출내역을 작성한다. (개정 2013.12.23., 2015.1.30.)

제5조(기본료) ① 기본료는 시험검사등의 준비를 위한 기술지원 간접비(지원부서 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를 말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정부위임 및 지정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② 시험검사등의 품목이 동일품목, 동일규격 또는 동일 가공 처리한 품목인 경우에는 수량 및 항목에 관계없이 기본료를 1회 적용한다. 다만, 성적서를 구분 발행 요청할 경우에는 성적서의 건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③ 동일기업에서 각각 용도가 다른 품목에 대해 시험검사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성적서 발행 및 시험검사등 항목 등에 관계없이 의뢰품목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본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④ 동일기업에서 한가지 제품과 동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시험의뢰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성적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료 1회에 부품시험료만 가산한다.(개정 2013.12.23.)

⑤ 기본료의 적용에 있어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23.)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시험검사등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주무부서에서는 시험검사등에 실제 소요되는 시험검사등의 실비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시험검사등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개정 2013.12.23.)

제6조2(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기본료와 직접경비의 10%로 한다. (신설 2015.1.30.)

제7조(성적서 재발급 등 발급료)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등에 대한 재발급 성적서 및 영문성적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제8조(기타 시험검사등수수료의 산출) 제4조에 의하여 시험검사등수수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1. 기본료

2. 직접인건비 : 시험검사등에 소요되는 실소요시간에 대한 시험검사등 요원의 인건비 (개정 2013.12.23.)

3. 간접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10% 이내

4. 자재비 : 시험검사등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비(개정 2013.12.23.)

5. 제경비 : 시험검사등의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13.12.23.)

6. 시험기술비 : 직접인건비의 10% 이내. 단,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적용 (개정 2008.4.30., 2013.5.23., 2013.12.23)

제9조(기술지도, 기술감리, 기술용역 등 기술지원료) 삭제 (2013.12.23.)

제10조(출장비 등의 산출) 출장에 의한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비 등을 의뢰고객으로부터 징구한다. (개정 2013.12.23.)

1. 여비 : 여비는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로서 연구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2. 장비운반비 : 중량물인 시험검사등의 장비를 휴대하고 출장할 때에는 장비운반을 위한 실비를 의뢰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업체차량으로 장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장비운반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제11조(수수료의 가산) 의뢰고객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를 요하는 제반 기술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수료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회원제에 가입한 업체에서 의뢰한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회원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② 수수료가 해당 시료의 제조가격보다 월등하게 고가이고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개당 수수료를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1.9.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9.1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이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제 4차 이동 교정 지원분도 같다. (84.8.27-9.29)

② 이 규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전의 종합수수료 규정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중 1. 기계 일반시험의 물리적 시험 및 2. 금속재료시험중 창원본소 시행분 일부와 11. 공업계기시험 12. 자동차용 안전벨트시험 13. 주물시험 14. 비파괴시험 15. 공작기계 정밀도 검사 16. 전자계산조직 17. 금속재료 시험판 가공 18. 기자재 성능시험 19. 금속재료 및 용접시험은 1984년 11월 1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11.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1.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3.12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1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날(2008. 4.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 5. 2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5. 2. 25.)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시험수수료 산출내역 (제6조 관련) (신설 2013.12.23.) (개정 2015.1.30., 2015.2.25.)

시험·검사 수수료 산출내역

일자 : 20 . . .	결재	작 성	승 인

시 험 명		업 체 명
Type		처리기간
시험수수료총액		산 출 자

가. 기본료                                                                               원

(성적서 1권당/6,000원)

나. 직접경비                                                                             원

(1) 인건비                                                                              원

1) 직접인건비 (기술용역 노임단가 기준 안내 참조)                          원

책임급 :                원/일 *   일 *  인 =

선임급 :

원  급 :

2) 간접인건비 (직접인건비의 10%)                                         원

(2) 자재비                                                                              원

(3) 제경비                                                                              원

1) 장비사용료 (감가상각비 및 보수유지비)

2) 전력비 (단가는 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시)

3) 기타비용 (성적서 발급 및 사진인화비)

(4) 시험기술비 (직접인건비의 10%)                                                       원

(5) 출장비(실비)                                                                         원

(6) 기술지도비                                                                          원

다. 부가가치세([가+나]*10%)                                                             원

시험의뢰 기업명		담당자(직위)
전 화 번 호		FAX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