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

품질인증규정

품질인증규정

			제정 : 1989.03.01 개정 : 2005.06.01 개정 : 2007.12.04 개정 : 2010.05.31

목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제한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시험평가	1

제4조 예비신청	2

제5조 적용규격	2

제6조 사전 공장심사	2

제7조 본신청	2

제8조 인증시험	2

제9조 재시험 또는 재심사	2

제3장 품질인증	2

제10조 인증신청	2

제11조 인증효력	2

제12조 인증자격유지	2

제13조 사후관리	2

제4장 기타	3

제14조 성능평가	3

제15조 기계류의 품질인증	3

제16조 인증업체의 우대	3

제17조 심의기구 운영	3

제18조 수수료	3

제19조 보칙	3

부칙	3

품질인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공산품 특히 신개발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7.12.4.)

제2조 (제한) 이 제도는 연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각종 공산품에 대한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자와 소비자간에 인증품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인증 신청품의 품질을 해당 규격에 의한 시험, 검사를 통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산품이 동일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의 안전 또는 전자파의 장해 등만의 인증도 포함한다.

2. “성능평가” 라 함은 기업이 요청한 공산품에 대하여 연구원이 해당 규격에 의한 성능시험후 신청 제품만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규격”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기술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공산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표준을 말한다.

4. “제조자” 라 함은 공산품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사, 포장, 보관, 출하에 관한 책임을 가진 조직과 이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장심사” 라 함은 인증 신청품이 제조자의 공장에서 적용규격 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품의 인증내용이 지속적이고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검사 또는 확인검사 등으로 인증된 공산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확인검사” 라 함은 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자의 생산공장 또는 시장에서 인증품을 수거하여 인증내용과 동일수준 여부를 획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인증 마-크(또는 라벨)”라 함은 인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산품에 인쇄, 부착 또는 각인한 표시를 말하며 본원, 지역조직 및 부설별 (KIMM-수행 본원, 지역조직 또는 부설지역)로 표시하도록 한것을 말한다. (개정 2010.5.31.)

9. “인증 관리책임자”라 함은 제조자의 직원으로 인증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합격증서”라 함은 인증심의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11. “인증명세서”라 함은 연구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 범위와 사용되는 소재, 부품 및 마-크 도안 등을 명시한 서류로 해당 인증품의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인증 범위”라 함은 공산품의 성능, 안전, 전자파 장해 등 해당 적용규격에서 정한 품질특성의 인증에 제한성을 말한다.

13. “인증 주관부서” 라 함은 연구원의 본원,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별로 각기 인증을 직접 담당하고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7.12.4., 2010.5.31.)

제2장 시험평가

제4조 (예비신청)  인증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예비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1. 예비신청서(연구원 지정 양식)

2. 인증 신청품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료(카다로그, 약식도면 등)

3. 주요부품 목록

4. 기타 인증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5조 (적용규격)  인증에 근거가 되는 기술기준으로 연구원에서 제정한 규격을 적용한다.

제6조 (사전 공장심사) 연구원의 지정된 공장검사원은 인증을 부여하기 전 신청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도 방문한다.

제7조 (본신청) ① 인증 주관부서장은 연구원의 인증담당과 적용규격 및 본 신청양식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본 신청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와 함께 다음 내용을 첨부하여 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 신청서(연구원 지정 양식)

2. 시험품

3. 사진

제8조 (인증시험) ① 인증시험은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외부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신청 제품에 연구원이 인정한 인증 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품은 연구원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원은 시험 종료후 제조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품 회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여 가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연구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5.6.1.)

④ 연구원은 인증시험중 시험품의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재시험 또는 재심사) ① 재시험 또는 재심사 요구는 개선한 기술적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에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인증

제10조 (인증신청) 인증 신청자는 인증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인증수수료와 함께 인증 신청을 한다.

제11조 (인증효력)  신청자는 인증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합격증서를 발부받음으로서 인증의 효력이 발생되어 별첨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자격유지) ① 인증내용과 합치되는 제품을 인증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생산 출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품질인증규정 및 사후관리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인증 주관부서장은 사후관리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공장검사

2. 적용규격 개정에 따른 사항

3. 주요부품등 제조 변경에 따른 사항

4. 인증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5.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4장 기타

제14조 (성능평가) 기업이 신개발품에 대한 성능평가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제8조의 시험을 통한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계류의 품질인증) 공작기계등 기계류에 대한 품질인증의 경우 기계류 품질인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업체의 우대) 연구원은 인증획득 업체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하고 연구원이 지원할 수 있는 시험, 교정검사, 정보제공 및 제반 기술지원 등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기구 운영)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원장은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공장 심사, 사후관리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연구원 기술지원료규정에 의한다.

② 인증시험에 필요한 지그 제작 또는 타기관의 장비 및 시설의 대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인증품의 효력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연간회비로 제 1항의 수수료 산출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합격증명서 발부일로부터 1년씩으로 하고 합격증서 발부일과 사후관리 종료일 7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회비는 인증품에 대한 공장검사, 확인검사등 제반 품질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⑤ 연회비는 반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년간 유효기간 종료후의 잔액은 차기 년회비에 충당시키며,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재청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보칙) 부설기관은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날(2007. 12. 4)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3.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