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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품질인증업무요령

기계류품질인증업무요령

		개정 : 2014.06.26	제정 : 1987.07.01 개정 : 1999.01.01 개정 : 2004.03.12 개정 : 2005.06.01

목차

제1조 목적	1

제2조 대상품목	1

제3조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1

제4조 검사장소 및 검사기간	1

제5조 인증절차	1

제6조 시료채취	1

제7조 공시품반환	1

제8조 지원료	2

제9조 합격증지 보관 및 불출	2

제10조 검사원의 임명 및 조치	2

제11조 검사원 준수사항	2

제12조 대장 및 문서보존 연한	2

제13조 인증의 취소	2

제14조 인증의 자격	2

부칙	2

기계류품질인증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원의 기술지원업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5.6.1.)

제2조 (대상품목) 연구원이 품질인증 (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행할 대상품목은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3조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검사장소 및 검사시간) ① 검사업무를 행하는 일자와 시간은 연구원 업무규정에 의한다.

② 인증에 필요한 검사는 연구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 신청자로부터 출장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출장시켜 검사할 수 있으며, 인증 신청자는 희망수검 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수검상태가 검사집행에 부적당할 때에는 검사원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상태 또는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지소 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인증절차) ① 연구원에서 공산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지원업무규정 별지1호의 기술지원신청서를 검사 희망일 5일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외출장 검사시는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인증 신청자는 검사원이 검사현장에 임할때까지 수검품의 전량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하여 규격별로 분류하고 로트를 형성하는 등 수검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 제2항의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원은 그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채취시료는 전 제3조에 의해 검사하며 시험은 공정․정확해야 한다.

⑤ 검사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함에 있어 제품의 공정검사를 하지 않고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⑥ 검사결과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한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합격증지를 부여하여 출고토록 한다.

⑦ 인증신청시 접수된 구비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샘플링 검사와 전수검사로 나누며 전 제3조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 (공시품 반환) ① 공시품은 검사완료 후 인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② 보관기간 종료 후 인증 의뢰자에게 공시품의 반출통보를 하여 1 개월이 경과하여도 반출치 아니 하였을 때에는 연구원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료) ① 인증지원료는 원장(부설기관 고유업무는 부설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증신청시 현금 또는 은행 자기앞 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 인증신청인의  판정불복에 의한 재검사 지원료는 당초 판정과 상이한 판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근무시간외 또는 휴업일에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도의 추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 착수전에 한하여 지원료를 환불할 수 있다.

가. 신청자의 착오로 2중 신청을 하였을 때

나. 신청자의 착오로 초과신청을 하였을 때

다. 신청자의 검사취소 이유가 타당할 때

⑤ 삭제 (2004.3.12.)

제9조 (합격증지 보관 및 불출) ① 합격증지의 보관관리는 연구원 증지 및 필증관리 규정에 따른다.② 인증 합격증지의 부착시는 그 검사로트를 검사한 검사원이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원의 임명 및 조치) ① 검사원은 연구원 직원으로 해당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인증신청이 있을 때는 검사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검사원을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원장이 발행한 검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원 준수사항) ① 검사원은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언동이나 수검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일절 하여서는 안된다.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못하며, 검사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대장 및 문서보존 연한)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대장 및 관련서류의 관리 및 보존은 연구원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인증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검사결과 합격품에 부착된 합격증지를 불합격품 또는 검사받지 아니한 제품에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을 때.

② 신청인이 인증을 포기하였다고 원장이 인정할 때.

제14조 (인증의 자격) 품질인증검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그 품질이 인증검사 수준으로 도달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우

② 품질인증 검사후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공산품 품질검사 업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 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3 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6 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4.6.2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이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