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공사관리규정

공사관리규정

			제정 : 1993.12.01 개정 : 2003.04.01 개정 : 2007.12.04 개정 : 2013.05.23

목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시행규칙	1

제4조 준거	1

제5조 구분	1

제6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공사설계	1

제7조 공사설계 서류	1

제8조 설계설명서	2

제9조 품셈의 적용	2

제10조 특수자재의 사용	2

제11조 인건비	2

제12조 자재단가	2

제3장 공사변경	2

제13조 공사변경	2

제14조 계획변경의 절차	3

제15조 시공변경절차	3

제16조 정산변경절차	3

제17조 공기변경 및 시일변경 절차	3

제4장 공사감독	3

제18조 공사감독원	3

제19조 현장대리인	4

제20조 공사지시서	4

제21조 감독일지	4

제22조 감독원 책임	4

제23조 대관청 협조 및 대민 협조	4

제24조 공사기록유지	4

제25조 재시공 지시서	4

제26조 공기 변경 사유의 보고	5

제27조 특별보고	5

제28조 지급자재의 불출	5

제29조 지입자재의 검수	5

제30조 자재의 반출	5

제5장 공사검사	5

제31조 공사검사	5

제32조 검사신청	5

제33조 기성고 검사자의 임명	5

제34조 기성고 검사보고	6

제35조 기성고 검사조서	6

제36조 준공검사자의 임명	6

제37조 준공검사자의 책임	6

제38조 준공검사 보고	6

제39조 준공검사 결과처리	6

제40조 시정결과 처리	6

제41조 준공검사 부적격 판정	6

제42조 준공 인수	6

제43조 하자검사	6

제6장 공사종별 특례	7

제1절 직영공사	7

제44조 적용범위	7

제45조 인건비의 지급	7

제2절 긴급공사	7

제46조 적용범위	7

제47조 선착공 지시	7

제3절 복합공사	7

제48조 적용범위	7

제49조 공정표의 협의	7

제50조 작성시일 지정	7

제51조 공사중지의 절차	8

제52조 공사의 재개	8

제53조 打切竣工	8

제54조 잔여작업의 처리	8

제4절 특수공사	8

제55조 적용범위	8

제56조 적용결정	8

제57조 입찰권유서	8

제58조 입찰서류	8

제59조 입찰서류의 검토	8

제60조 세부설계	8

제7장 보칙	8

제61조 위원회	9

제62조 관계법령 준용	9

부칙	9

공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계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1.)

제2조 (적용범위) 공사수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4.1.)

1. 총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의 공사

2. 자재를 자급으로 조달하여 연구원이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

3. 삭제 (2003.4.1.)

제3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관리부서에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4조 (준거) 공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硏究院의 계약업무 요령에 따른다.

제5조 (구분) 硏究院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시설공사와 영선공사로 구분한다.

제6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선공사 : 영선공사라 함은 硏究院의 기존 시설의 보수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공사를 총칭한다.

2. 시설공사 : 시설공사라 함은 硏究院 건설 계획에 따른 공사와 각 연구실 요구에 의한 연구실 시설공사를 총칭한다.

3. 삭제 (2007.12.4.)

4. 공사주관부서 :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공사의 시행계획을 작성, 공사설계업무, 공정관리업무, 공사의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7.12.4.)

5. 공사계약부서 : 공사의 계약체결 및 지급자재의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공사설계

제7조 (공사설계서류) 공사설계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시방서(설계설명서) : 공사의 목적, 개요 및 설계 기준 설정을 위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검토에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공사비내역서 : 각 주요 공정별 세부견적계산표로서 공사의 세부사항 파악 및 입찰예정 가격 결정 자료로 사용하는 서류를 말하며, 공사비 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4.1.)

3. 일위대가표 : 설계명세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단가, 금액결정의 근거 서류를 말한다.

4. 산출기초 : 일위대가표의 주요항목에 대한 단가, 금액결정의 근거 계산서를 말한다.

5. 수량계산서 : 소요자재의 수량 적산을 목적으로 각 세부소량이 표시된 계산서를 말한다.

6. 예정공정표 : 작업별 소요시간, 작업간의 선후관계, 주요 자재의 공급시기 및 주공정선이 표시된 계획표를 말하며 일 단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일반시방서 : 기능별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8. 특기시방서 : 공사별로 적용할 시방서중 일반시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 시방서의 예외사항, 공사비 내역서나 도면만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특히 주의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

9. 설계도면

10. 기타(주요자재 시방서) 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서류로서 공사 설계 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자재 시방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제8조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공사비의 계산액

2. 공사의 목적

3. 공사의 개요

4. 설계기준

5. 주요자재 및 수량

6. 시공방법

7. 공사의 효과

8. 공사기간

9. 관련공사

10. 기타

제9조 (품셈의 적용) 품셈의 적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준용하며 이 중에서누락된 사항은 참고 서적에 따르되 그 참고 근거는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제10조 (특수자재의 사용) 공사설계 책임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거나 硏究院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수자재를 사용 설계할 수 있다.

제11조 (인건비) ① 인건비는 계약업무요령 제5조 제1호의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노무비 단가에 따르며, 기준이 없는 것은 유사한 종목의 것을 준용한다. (개정 2003.4.1.)

② 직영인 소규모 공사의 인건비 적용은 공사시행서 시세에 따른 적정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자재단가) 자재단가 적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12.4.)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개정 2013.5.23.)

3.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제3장 공사변경

제13조 (공사변경) 공사변경이라 함은 당초 계약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경우에 행하여져야할 일련의 조치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설계변경 : 설계서상의 설계기준에 변경이 있으므로 인해 도급공사비 내역서상에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을 말한다.

2. 시공변경 : 설계서상의 설계기준에 변경은 없으나 시공도중에 장애물의 발생, 현장여건 변동 또는 기타 사항에 의한 수정의 필요 등에 의한 시공상의 변경을 말한다.

3. 정산변경 : 공사 시행결과 경미한 작업량의 증감 등으로 도급공사비 내역서상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의 설계 변경을 말한다.

4. 공기변경 : 당초 시행 품의서상에 절대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시일변경 :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절대공사기간의 변경없이 예정된 착공 또는 준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계획변경의 절차) 도급공사 계약 또는 직영공사의 착공 이후(이하 “시공도중”이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변경 대비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 부서에 계약변경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공변경절차) ① 시공 도중에 시공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공 변경 사실의 발생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지시서(별지 서식 1호)에 의하여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시공 변경을 지시한다.

② 시공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액이 당초계약 공사비의1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장에게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③ 공사비의 추가를 요하지 않는 시공변경이나 경미한 부분의 시공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 2항의 계약 변경의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정산변경절차) ① 공사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상 시공 완료후가 아니면 작업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잔자재 및 발생자재로 인하여 정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 기한전에 정산 변경 명세서를 작성하고, 잔자재와 발생자재로 환입한 연후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그 시공이 硏究院에 유익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공검사자는 전 항의 잔자재와 발생자재 부분을 정산변경 감액 표시하여 준공검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산변경 결과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변경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행위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공기변경 및 시일 변경절차) ① 공사 담당자는 공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없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 도중 시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는 시일변경 사항의 발생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계약부서에 통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업자가 공기변경 또는 시일변경을 요청할 경우 계약 담당부서는 공사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계약변경 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사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4장 공사감독

제18조 (공사감독원) ① 硏究院에서 도급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직영공사 포함)에는 공사 감독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소액공사 또는 공정이 단순한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분야별 감독원을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4.1.)

② 공사 감독원은 도급 계약 조항의 이행 여부 확인, 공사관계 도서에 따른 시공 상태와 입회, 감독과 지시 및 이에 수반되는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사담당 부서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추천해서 원장이 임명하며 공사감독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급자를 주 감독원, 하급자를 보조 감독원으로 한다.

제19조 (현장대리인) ① 공사담당 부서장은 계약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승인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전 항의 현장 대리인을 임명 또는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장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각종 공사관계 서류의 작성 제출과 준공검사 입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지시서) 공사 감독원은 계약자에 대한 제반지시,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 설계변경 통보 및 제기록 유지를 목적으로 공사지시서(별지 서식 1호)를 발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일지) ① 공사 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에 기록하여 공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일지로 갈음한다. (개정 2003.4.1.)

② 공사 감독일지에는 주요 작업의 당일 시공량, 시공누계를 표시하고 공사진도율을 계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1개월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진도율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사 감독일지에는 공사착공, 공사중지 및 재개, 주요 자재의 현장도착, 기성고의 검사 공기변경, 공사 준공 등의 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규모와 성질상의 공사 감독에 관한 매일의 보고를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소액공사나 영선공사는 별개의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합 작성 유지할 수 있다.

제22조(감독원 책임) ① 공사 감독원은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공기내 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진척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 감독원은 자기에게 분담된 공사에 대하여 모든 감독책임을 진다 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독적인 판단 또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공사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담당 부서장은 감독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태만 또는 무능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교체 또는 해임을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원은 해당공사의 기성고 검사 및 준공검사원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대관청 협조 및 대민교섭) 공사 현장의 여건이 업무수행상 관청의 협조 및 대민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관청의 협조 및 대민 교섭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하여 문제의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사기록 유지) ① 공사 감독원은 설계도면에 시공상 변경이 있을 경우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시공 변경 사실을 일괄하여 적색으로 수정한 설계도면을 제출하게하여 그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 감독원은 공사 준공후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 과정의 사진 촬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비운영상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시공 지시서) 공사 감독원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된 부분의 규격이 설계와 맞지 아니하거나 시공 기술이 불량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시공하도록 공사 지시서로 명령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기변경 사유의 보고) 공사 감독원은 공기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의 요청 유무에 불구하고 공사 감독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공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을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보고) 공사담당 부서장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고로 공사장에 피해가 발생할 때

2. 사고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3. 계약자가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진척이 부진하여 계약 기일내에 준공이 어려울 때

5. 계약자가 계약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떄

6. 현장 노임이 3개월 이상 미불되고 있을 떄

7. 지급자재 또는 장비의 공급이 지연될 때

8. 기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28조 (지급자재의 불출) ① 공사 주관 부서는 지급 자재의 청구 및 불출증을 작성하여 자재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자재담당 부서는 지체없이 소정의 절차를 걸쳐 자재를 불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② 자재담당 부서는 물자의 불출 즉시 불출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급업자에게 직접 불출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자의 수령인을 받고 공사 감독원은 이에 불출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철거 자재 및 잔자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지입자재의 검수) 공사 감독원은 계약자의 지입 자재가 반입되면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입자재 검수 요청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기입 날인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할 것이며, 일단 검수된 자재의 재반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자재의 반출) 지입자재 검수 불합격품, 파손품, 공제 대상의 재료의 반출시는 공사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5장 공사검사

제31조 (공사검사) 硏究院은 도급 계약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시공 도중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한 공사 검사(이하 “기성고 검사”라 한다)와 시공 완료후의 공사비 지급에 앞서 현장의 시공상태가 계약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신청) 계약자로부터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면 공사 감독원은 공사진도 상황과 전회 기성고 검사후의 기간 등을 검토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한 후 기성고 지급 또는 준공으로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다.

제33조 (기성고 검사자의 임명) ① 기성고 검사자는 공사담당 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액공사 및 영선공사에 대해서는 전,후기로 구분 기성고 검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 (기성고 검사보고) 기성고 검사자는 공사 감독원이 작성한 기성고 검사조서, 기성고 내역서 및 기타 기성고 검사 조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현장을 검토한 후 기성고 검사조서를 보고한다.

제35조 (기성고 검사조서) ① 기성고 검사조서에는 계약자 지입자재중 기설치된 자재는 전량 전액을 기성금액으로 계산하고, 미설치된 자재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회에 전액 지불된 물자와 미 검수된 물자의 명세는 금회 기성고 사정 명세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성고는 노무비의 총 진도율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액에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산한다.(별지 제4호)

제36조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계약자로부터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면 공사 담당 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하며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액공사 및 영선공사에 대하여는 전, 후기로 구분 일괄준공검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 (준공검사자의 책임) 준공 검사자는 공사 감독원과 계약자 현장 대리인 입회하에 공사의 준공 여부 검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로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 인수 사용 여부에 대한 판정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은 공사 감독원 책임하에 감독중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설물, 은폐장소 또는 접근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설물에 대한 시공 여부는 적정한가

2. 개수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물자 사용량은 적정한가

3. 주요 시설물에 부족되는 자재 수량의 확인

4. 주요 약품료 등 사용후 폐기되는 자재 사용량의 확인

제38조 (준공검사보고) 준공검사자는 준공 검사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제39조 (준공검사 결과처리) ① 준공 검사원은 준공검사 결과 극히 경미한 시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사항의 항목을 나열하여 공사 지시서 서식에 의거 현장 대리인과 공사감독원에게 시정 지시서를 발행하고 준공 검사조서에 그 시정 지시서를 첨부한다.

② 준공검사 셜과 시정 사항으로서의 처리 여부는 준공검사원의 판단 및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시정결과 처리) 준공 검사원의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사비 지급을 보류한다.

제41조 (준공검사 부적격 판정)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한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시정 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공사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시공 기간을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제42조 (준공인수) 준공검사자가 검사후 준공으로 판정하면 공사담당 부서장 혹은 공사의뢰 부서장은 준공검사 조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하자검사)  ① 공사담당부서는 계약업무요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 개정 2007.12.4.)

② 삭제 (2003.4.1.)

제6장 공사종별 특례

제1절 직영공사

제44조 (적용범위) 직영공사는 도급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硏究院 직원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 고용한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담당 부서장이 직접 시공하는(이하 “직영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5조 (인건비의 지급) 직영공사에 동원되는 외부 인부의 노임은 재무부 발표 정부 노임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사정상 본문 규정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상 시세대로 지불할 수 있다.

제2절 긴급공사

제46조 (적용범위) 긴급공사는 돌발적인 사태로 硏究院의 손실이 계속 증대하거나 긴급행사 계획으로 인하여 선착공 후정리가 불가피하다고 공사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공사(이하 “긴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7조 (선착공 지시) ① 긴급공사가 발생하면 공사담당 부서장은 즉시 공사 개요 및 예상 총공사비를 계산하여 공사 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공사 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긴급공사가 발생하면 공사담당 부서장은 즉시 공사 개요 및 예상 총공사비를 계산하여 공사 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공사 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② 전항의 선착공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硏究院의 손실이  증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손실 증대를 방비하는 작업에 국한시켜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광역적인 피해 발생으로 硏究院 전체 운영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정도의 긴급사태 발생시는 선착공의 범위는 시급한 가복구에 국한시키고 硏究院의 종합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절 복합공사

제48조 (적용범위)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기능이 각기 다른 공사(이하 “갑”과 “을”공사라 한다.)가 동일한 장소안에서 상호 작업순서의 선후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공사(이하 “복합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9조 (공정표의 협의) 복합공사의 공사설계의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차기 설계공사의 각 작업 항목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할 공사를 자세히 검수하여 선행되어야 할 공사의 공사설계 공사설계서를 작성자와 작성일정에 대하여 항상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작성시일지정) 복합공사설계서 작성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별로 완료되어야 할 시기를 공정표상에 표시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공사담당부서는 착공일과 준공일 및 시공도중의 예정된 공사중지 및 공사재개 일시를 미리 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사중지의 절차) ① 계약상 공사의 중지와 재개가 명시된 공사의 공사중지 및 공사 재개시에는 공사의 중지 및 재개승인 또는 보고절차를 생략하며, 공사감독원의 공사지시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현장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합공사에 있어서 “을”공사에 포함된 작업의 미시공 또는 지급자재의 조달지연으로 “갑”공사의 계속이 곤란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원은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지시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공사의 재개) 공사중지기간중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의 연락처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하며 공사재개의 경우에는 공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재착공 3일전까지는 현장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착공전에 공사재개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打切준공) 제 5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 후 1개월 이내에 “갑”공사를 재개할 전망이 없고 기성고율이 전공사의 95/100을 초과할 경우 공사감독원 타절준공에 필요한 시공변경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타절준공을 할 수 있다.

제54조 (잔여작업의 처리) 복합공사의 타절준공부분 이외의 잔여부분은 계약자로 하여금 시공 가능한 시기에 시공토록 하고 이를 일괄하여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동일 계약자의 최종 공사에 포함시켜 시공변경할 수 있다.

제4절  특 수 공 사

제55조 (적용범위) 특수공사는 공사대상시설물 이외 유사한 시설의 공사가 국내에서 시공된 사실이 없거나 그 시공 기술에 대하여 硏究院 기술진의 업무 지식으로는 검토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그 시공기술을 연구 터득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계약자의 장비 및 기술진에 의하여 시공함이 부득이한 공사(이하 “특수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6조 (적용결정) 특수공사 방식에 의한 공사시공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주관 부서장이 그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입찰권유서) 계약공사의 입찰 권유시에는 기본설계서, 주요지급자재명세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입찰서류의 서식, 도면관계, 기타 정부공사기준 등 서류를 구비하여 지명된 다수 공사업자중 입찰참가확인자에게 현장 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8조 (입찰서류) 입찰참가자는 입찰권유서상의 자료에 의하여 상세한 기술 검토를 한 후 입찰서류 서식에 맞도록 입찰 서류를 작성하여 투찰서와 함께 투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 (입찰서류의 검토) 입찰서류는 공사주관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의 내용이 입찰권유서상의 필요조건과 일치하는 다수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부서는 유자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세부설계) 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로 하여금 본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명세, 공사비예산서, 시공세부도면, 지입자재 세부사양서 등을 작성 제출케하여 공사주관부서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1조 (위원회) 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4.1.)

1. 硏究院 장단기 건설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건물 및 시설물의 신축, 증축,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에 관하여 부서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4. 신축 연구실 및 사무실 Space 등 규모, 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4.1.)

5. 기타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제62조 (관계 법령 준용) ① 硏究院 공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예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정부가 발표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4.1.)

② 각종 공사에 따른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硏究院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제규정에 의하여 공사 개시전 보안 및 안전업무 담당부서와의 협의에 의한다.

제63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1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1993.12. 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 61조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또는 동 위원회 규정 확정시까지는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제 2조 제 2호의 가목과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 날(2003.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날(2007. 12. 4)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 5. 2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공 사 지 시 서

수  신 :                                                              199  .   .   .

지시자 ： 한국기계연구원

감 독 원                  □

부 서 장                  □

<별지 제2호>

공 사 감 독 일 지 □□□□□□□□□□□□□□□□□□□□□□□□ 년 월 일 날씨 :									결재		감 독			부서장
공 사 명 :							시 공 자 :
금 일 공 지 사 항							명 일 예 정 사 항
지 시 사 항							특 기 사 항
주 요 장 비 투 입 현 황							관 급 자 재 반 입 현 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금일투입		연투입	품 명	규 격		단 위		금일투입			연투입
공 사 투 입 인 원 현 황
직종별	단 위	금일투입			연투입	비 고
기술자	인
기능공	인
인 부	인

<별지 제3호>

재  료  검  사  장

□□□□□□□□□□□□□□□□□□□□□

검사 일자	품 명	수량 단위	총반입량	합 격 품		불합격품	검사자 (인)	현장대리인 (인)	적치 장소	비 고
				규격	수량

<별지 제4호>

기  성  검  사  조  서

□□□□□□□□□□□□□□□□□□□□□□□

1. 공      사     명 :

2. 공   사   금   액 :

3. 계   약   번   호 :

4. 계  약  년  월 일 :

5. 공   사   기   간 :

6. 금 회 신 청 금 액 :

7. 금 회 기 성 금 액 :

8. 기 성 지 불 금 액 :

9. 기     성      율 :

10. 잔            액 :

11. 도    급      자 :

명에 의하여      .   .   제   회 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제  차 공사 공정의    %를 별지 기성부분 내역서와 같이 하였음을 인정함.

.    .   .

감  독  원 :                 □

검  사  원 :                 □

감  리  자 :                 □

확      인 :                 □

<별지 제5호>

준  공  검  사  조  서

□□□□□□□□□□□□□□□□□□□□□□□□

1. 공      사     명 :

2. 도   급   금   액 :

3. 계   약   번   호 :

4. 계  약  년  월 일 :

5. 공   사   기   간 :

6. 준  공  년  월 일 :

7. 도     급      자 :

명에 의하여      .   .   . 위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대로 전공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함.

.    .   .

감  독  원 :                 □

준공검사원 :                 □

확  인  자 :                 □

공  사  일  지

□□□□□□□□□□□□□□□

년 월 일 날씨 :						결재	소 장		감 독			부서장
구분	금 일 시 공 량				명 일 계 획 량
	공 종		공사량		공 종								공사량
공사현황
지시사항
공사 진도	계 획	일 일						누 계
	실 시	일 일						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