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활용 기준

			제정 : 2005.10.04 개정 : 2013.08.30

11-05

장비활용기준

목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소관위원회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5조 대상 장비	1

제6조 장비의 이용과 공동활용 절차	2

제6조의2 담당부서	2

제6조의3 접수원의 의무	2

제7조 의뢰 시료 및 부산물 처리	2

제8조 표준장비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	2

제9조 장비사용료의 납부와 입금	3

제10조 장비사용 관리 책임과 의무	3

제11조 사용료 수입의 처리	3

부칙	3

장비 활용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우리 연구원 「비유동자산관리요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30.)

제2조 (적용 범위) 연구원 보유 장비의 공동활용 및 운영 관리, 장비의 사용료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시험검사 관련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소관위원회) 장비의 공동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3.8.30.)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비보유부서”는 연구원의 「비유동자산관리요령」제16조의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직접 사용,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8.30.)

2. “자산관리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비유동자산관리요령」제14조의 자산관리 총괄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8.30.)

3. 장비의 “공동 활용”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장비에 관한 관련 정보의 공개 또는 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연구원의 보유 장비를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장비의 “이용”이라 함은 연구원의 과제 수행을 위한 내부사용과 외부의 시험검사, 분석,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장비 사용료”라 함은 시간당표준장비사용료와 사용시간의 곱 또는 「비유동자산관리요령」 제29조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2013.8.30.)

6. “표준장비사용료”라 함은 장비의 사용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소정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7. “공동활용서비스장비”라 함은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대외개방을 하기로 결정한 장비를 의미한다. (신설 2013.8.30.)

8. “접수원”은 제6조의2제1항에 의한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에서 장비 활용 신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30.)

제2장  장비의 공동 활용과 이용

제5조 (대상 장비) ① 공동활용 대상 장비는 내자 구매 장비인 경우 단위당 취득 가격이 3천만원 이상, 외자 도입 장비인 경우 미화 3만불 이상의 장비로 하되, 이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공동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 장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금액상으로는 대상 장비에 속하더라도 장비의 성격, 활용 목적 등에서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산관리부서는 자료의 공개 및 등록 등 연구원 장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장비의 이용과 공동활용 절차) ① 내부의 장비 사용 신청은  별지 1의 서식[장비(기기) 사용 신청서(내부용)]에 의하고, 외부사용자의 사용 의뢰는 별지 2의 서식[장비활용신청서(외부용)]에 의한다. (개정 2013.8.30.)

② 장비보유부서는 외부사용 신청을 검토하여 장비의 사용 및 시험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2의1의 서식[장비(기기) 사용 승인 통보서(외부용)]에 따라 신청자 및 접수원에게 사용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③ 장비의 임대에 관하여는 연구원의 「비유동자산관리요령」제29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고, 공동활용에 관하여는 기관 상호간의 협약 또는 협의에 의한다. (개정 2013.8.30.)

제6조의2 (담당부서) ① 연구원에 의뢰되는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장비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공동활용장비 보유부서와의 연계업무 담당부서는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자산관리부서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운영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부서는 승인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목록, 시간당 표준장비사용료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비보유부서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사용자에게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의 사용시간을 배정하고,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30.]

제6조의3 (접수원의 임무) 접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접수원은 의뢰자로부터 장비활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한 후 장비보유부서에 송부하여 별지 2의1 장비사용승인 통보서를 수취한다.

2. 접수원은 장비의 사용이 완료되면 장비(기기)료 입금의뢰서를 별지 2의2 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납부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3. 접수원은 장비료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수입처리한다. 다만 내부의 장비 사용은 별지 1의1 장비사용료통보서에 따라 계정간 대체한다.

[본조신설 2013.8.30.]

제7조 (의뢰 시료 및 부산물 처리) ① 각종 시료는 이용자가 충분히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이용 전 전담기술요원에게 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② 분석 시 장비 또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통보 없이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③ 장비 이용 시 발생된 부산물(잔여시료 및 사전 처리된 시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장비의 사용료

제8조 (표준장비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 ① 시간당 표준장비사용료는 시간당 표준장비비용과 시간당 운용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장비의 사용 또는 분석에 따라 특별히 추가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30.)

② 시간당 표준장비비용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3.8.30.)

장비취득가액 × 0.06 ÷ 년간표준활용시간

③ 시간당 운용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단, 실 경비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간당 표준장비비용의 10%로 한다. (개정 2013.8.30.)

1. 직접비는 장비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간접비는 공공요금, 감가상각비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제2항의 ‘년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을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장비의 손상 또는 중요한 보수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3.8.30.)

⑤ 장비보유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산출된 표준장비사용료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산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30.)

⑥ 장비의 임대료는 연구원의 「비유동자산관리요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장비의 공동활용 대가는 협약 또는 별도의 결재에 의한다. (개정 2013.8.30.)

제9조 (장비사용료의 납부와 입금) 비보유부서는 장비의 사용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비사용료 납부서류를 접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내부인인 경우 : 별지 1의1 장비(기기)사용료 통보서(내부용)

2. 사용자가 외부인인 경우 : 별지 2의2 장비(기기)료 입금의뢰서(외부용)

[전문개정 2013.8.30.]

제4장 보칙

제10조 (장비사용 관리 책임과 의무) ① 장비보유부서장은 장비의 점검, 유지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② 장비보유부서장은 장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별도의 전담기술요원으로 지정하여 장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③ 장비의 작동과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장비보유부서장이 책임을 지며, 장비 이용시 이용 신청자가 직접 장비를 작동시킬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30.)

④ 장비보유부서는 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한 공동활용 및 이용 대상 장비의 카드를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매년 자산관리부서와 회계부서에 통보하고 인트라넷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30.)

⑤ 자산관리부서는 전항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장비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가격 등 자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수입의 처리) 수입된 사용료는 장비의 유지 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이 승인한 날(2005.10.0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8.30.)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장비(기기)사용 신청서(내부용) (제6조 관련) (개정 2013.8.30.)

장비(기기)사용 신청서(내부용)				담당	실장	본부장
접수번호	※ 접수원 기재		접수일자	※ 접수원 기재
신 청 자	부 서 명		신청일자	20 . . .
	의 뢰 자		사용희망일	20 . . .
	계정번호		계정책임자	(인)
장비 보유부서
장 비 명
의뢰내역
사용시간	20 . . . 시부터 20 . . . 시까지
본인은 귀 부서의 장비(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장비(기기)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장비(기기)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부서장 : (인)

[별지 1의1] 장비(기기)사용료 통보서(내부용) (제9조 관련) (개정 2013.8.30.)

장비(기기)사용료 통보서(내부용) (자기실, 타실)					담당		실장		본부장
일련번호					의뢰일자		20 . . .
사용부서	부 서 명				금 액
	사 용 자
	계정번호
	계정책임자	(인)
수입부서	부 서 명
	수입계정	R392
	장 비 명
장비(기기)사용료 산출명세	내 용		시 간	단 가		금 액		비 고
비 고
장비(기기)사용료를 통보하오니 위 계정으로 수입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의 뢰 부 서 장 : (인)

[별지 2] 장비활용 신청서(외부용) (제6조 관련) (개정 2013.8.30.)

장비활용 신청서(외부용)				담당	실장	본부장
접수번호	※ 접수원 기재		접수일자	※ 접수원 기재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상 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주 소		E-Mail
장 비 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20 . . . 시부터 20 . . . 시까지

본인은 귀 연구원의 장비(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 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장비(기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사용 규칙 -

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사용을 마쳤거나 중지하였을 때 또는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장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위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을 종료한 후 장비 전담기술요원에게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장비사용시 발생된 부산물은 연구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별지 2의1] 장비(기기)사용승인 통보서(외부용) (제6조 관련) (개정 2013.8.30.)

장비(기기)사용승인 통보서(외부용)

승인번호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핸드폰
사용승인 부서	부 서 명			전화번호
	담 당 자			핸 드 폰
	장 비 명
사용시간	20 . . . 시부터 20 . . . 시까지
(예상) 장 비 사 용 료
구 분		사용내용	단가(시간당)	사용시간	금 액		비 고
표준장비사용료 (시간당 표준장비비용 + 시간당 운용경비)
기타 비용
		사용료 계
귀하의 장비(기기)사용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 . . 한국기계연구원장 (인)

[별지 2의2] 장비(기기)료 입금의뢰서(외부용) (제6조의3 관련) (개정 2013.8.30.)

장비(기기)료 입금의뢰서(외부용)
일련번호					의뢰일자		20 . . .
수 신	○ ○ ○ 귀하
사 용 자	성 명				입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인 부서	부 서 명
	수 입 계 정	R392
	장 비 명
장비(기기)사용료 산출명세	내 용		시 간	단 가		금 액		비 고
비 고	첨부 :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사본 각 1부.
위 장비(기기)사용료에 대하여 입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기계연구원장 (인)

[별지 3] 장비카드 (제10조 관련) (개정 2013.8.30.)

장비 카드

가. 장비현황

1.장 비 명	(영문) (국문)
2.MODEL NO.			3.자산번호
4.제작회사			5.공급회사
6.취득일자			7.설치장소
8.취득금액	￦ (US $ )		9.취득계정
10.내용연수	년		11.활용빈도 (년간표준활용시간)		시간 (기본 1,000시간)
12.타기관과 공동활용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표기시 13항란에 사유기재바람
13.불가능사유

나. 사용료 산정

14.시간당 표준장비비용	￦ (아래산출방법 참조)
* 산출방법 : 시간당 표준장비비용 = 장비취득가액 × 0.06주1 ÷ 년간 표준활용시간주2 주1)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6%로 산정 주2) 년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15.시간당 운용경비	￦ (아래산출방법 참조)
* 산출방법 : 시간당 운용경비 = 직접비주3 + 간접비주4 단, 시간당 운용경비는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14항 시간당 표준장비비용의 10%로 함 주3) (직접비) 장비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주4) (간접비) 공공요금, 감가상각비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16.시간당 표준장비사용료	￦ (아래산출방법 참조)
* 산출방법 : 14항 시간당 표준장비비용 + 15항 시간당 운용경비
17.기 타 사 항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책정함. 작성자 : 부서명 : 성명 (인) 전화번호 - (전담기술요원) 확인자 : 부서명 : 성명 (인) 전화번호 - (관리책임자)

장비(공동활용기자재)카드 작성요령

● 적용대상

◇ 공동활용 대상 장비는 내자 구매 장비인 경우 단위당 취득 가격이 3천만원 이상, 외자 도입 장비인 경우 미화 3만불 이상의 장비로 하되,

- 취득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의 장비라 할지라도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 장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금액상으로는 대상 장비에 속하더라도 장비의 성격, 활용 목적 등에서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작성요령

◇ 장비현황 기재

1. 장비명 : 기술장비의 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하고, 약어는 (  )로 표기.

2. Model No. : 장비의 고유모델을 기재

3. 자산번호 : 자산번호를 기재 (물품관리부 참고)

4. 제작회사 : 장비의 제조회사명을 기재

5. 공급회사 : 장비의 공급회사명을 기재

6. 취득일자 : 장비의 반입일자 및 물품관리부의 취득일자를 기재

7. 설치장소 : 장비가 설치된 장소(예, 연구4동 SEM실)

8. 취득금액 : 물품관리부상의 장비가액을 원화로 기재하고 (  )은 외화표기

9. 취득계정 : 물품관리부상의 취득계정

10. 내용연수 : 장비의 규정상 내용연수

자 산 명	내용연수
- 기계장치	10년
- 광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 기타 시험연구용설비 등	5년

11. 활용빈도 : 장비의 년간 표준활용시간을 기재 (기본 1,000시간)

12. 타기관과 공동활용가능 여부 : 공동활용가능여부를  표시

13. 불가능사유 : 장비의 공동활용 불가능 사유를 기재

14. 시간당 표준장비비용 : 장비취득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년간 표준활용시간을 나눈 값을 기재

15. 시간당 운용경비 : 장비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에 공공요금, 감가상각비 등 간접 투입비용을 더한 금액. 단, 시간당 운용경비는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14항 시간당 표준장비비용의 10%로 함

16. 시간당 표준장비사용료 : 시간당 표준장비비용에 시간당 운용경비를 더한 금액

17. 기타사항 : 해당장비의 공동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