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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요령

외자구매요령

		개정 : 2014.06.26 개정 : 2015.02.25	제정 : 1986.10.01 개정 : 1993.09.01 개정 : 1996.11.14 개정 : 2001.07.01 개정 : 2005.06.01 개정 : 2006.05.30 개정 : 2006.06.27 개정 : 2013.05.23 개정 : 2013.08.30

목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 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구매 요구	1

제4조의2 구매요구서 작성	2

제4조의3 구매요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

제5조 구매요구서 접수 및 구매승인	3

제6조 구매 원칙	3

제7조 구매 방법	3

제8조 구매의 예외	4

제9조 가격 사정	4

제10조 기술 검토	4

제11조 일반경쟁 참가자 자격	4

제12조 예정가격 불비치	4

제13조 입찰공고 기간 및 방법	4

제14조 입찰 보증금	4

제15조 입찰서 개찰후의 조건변경	5

제16조 1차 입찰과 수의계약	5

제17조 계약보증금	5

제18조 계약서 작성 등	5

제19조 계약조건 변경 등	5

제20조 지체상금	5

제21조 통관	6

제22조 검수	6

제23조 현지구매	6

제24조 현황유지 및 통보	6

제25조 손해보험의 부보	6

제26조 사후관리	6

제27조 국제 상관례 등의 적용	6

제28조 준용규정	6

부칙	6

외자구매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80조(기타계약) 및 계약업무요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외자 구매의 제반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1.7.1.)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구입하는 제반 자재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자”라 함은 외자 또는 외자표시의 지급수단으로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물품매도확약서(오퍼)”라 함은 수출상이 해당물품을 일정 조건하에 수입상(硏究院)에게 매도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써 외국 발행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1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1) 발행지의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인정한 것

2) 발행지의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

3) 발행지 국가의 공증인이 확인한 것

4) 외국으로부터 전문으로 내도된 것은 체신부서가 확인한 것

5)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이 테렉스로 직접 내도한 것은 수취한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것

3. “대리점”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공급자, 생산자 및 매도자를 대리하여 구매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국내거주지에서 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30.)

4.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3.8.30.)

5. “보세구역”이라 함은 수입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수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화물을 관세를 매기지 아니한 채 놓아둘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3.8.30.)

6. “부대비”라 함은 구매요구서 접수시부터 연구원에 입고 되기전까지의 비용 중 구매에 따라 부대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3.8.30.)

제4조 (구매요구 및 분기별 구매계획 통지) ① 외자구매 신청자는 외자구매요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계약담당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2006.6.27., 2013.8.30.)

1. 삭제 (2013.8.30.)

2. 삭제 (2013.8.30.)

3. 삭제 (2013.8.30.)

4. 삭제 (2013.8.30.)

5. 삭제 (2013.8.30.)

6. 삭제 (2013.8.30.)

7. 삭제 (2013.8.30.)

② 제1항의 구매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요령」제61조제4항의 과제종료일 및 납기(설치 및 외자 정산 일자)를 고려하여 계약 예정 시한 1개월 전까지 계약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설 2006.6.27., 개정 2013.8.30.)

1 .추정 계약금액 미화 3만불 미만인 경우

2. 「계약업무요령」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

3.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품목이나 공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③ 계약부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 기간 동안에 예정된 3만불 이상의 구매, 제작요구 등의 구매계획서를 별지 5의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27., 개정 2013.8.30.)

제4조의2 (구매요구서 작성) ① 별지 1의 구매요구서(외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구매요구서는 구매요구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후 회계담당부서의 예산확인 및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매요구서는 가능한 한 품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매요구서는 연구원의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출력하여야 한다.

⑤ 구매요구자는 구매요구를 하기 이전에 미화 3만불 이상의 기자재(연구장비)를 취득코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연구)의 부합성 여부

2. 연구장비의 중복성 여부

3. 연구장비의 활용성 여부

4. 연구장비의 적정성 여부

5. 장비운영의 계획성 여부

6. 연구원내 보유유무 및 공동활용의 가능성 여부

[본조신설 2013.8.30.]

제4조의3 (구매요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구매요구서의 각 난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추정금액」에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관세 및 관세부가세 등)과 부대비를 포함하되,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품목, 희귀품목 등에 대해서는 구매에 참고가 되는 도서, 카탈로그, 상호 등을 기입한다.

② 구매요구 품목이 제작도면 또는 특수한 사양서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구매요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수포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포장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통관 검수시 취급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구매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매요구서에는 요구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계정번호, 추정단가 및 수송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구매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품목의 특수성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구매요구부서에서 공급자에게 가격 및 규격 등을 직접 조회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매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격근거서류 및 카타로그

2. 별지 2의 용도설명서

3. 별지 3의 물품선정 및 업체추천 사유서 ; 1만불 이상 구매요구로서 특정물품 및 업체를 추천할 경우 해당

⑦ 구매요구부서는 미화 3만불 이상의 기자재(연구장비)를 도입코자 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미화 3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연구장비

가. 부처사업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 문서

나. 연구기관지원사업 : 운영관리위원회 연구장비 도입 심의 및 승인 문서

2. 미화 10만불 이상 연구장비

가. 부처사업 : 해당 부처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승인 문서

나. 연구기관지원사업 : 운영관리위원회 연구장비 도입 승인문서 및 주무부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승인 문서

⑧ 제7항 1호 나목의 운영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담당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 별지 4

2.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별지 4의1

3. 연구시설장비별구축계획서 : 별지 4의2

[본조신설 2013.8.30.]

제5조 (구매요구서 접수 및 구매승인)  ① 구매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 2001.7.1.)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 누락여부

2. 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여부

3. 대체성 및 경제성

4. 소요예산 확인 여부

5. 기타 구매요구시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8.30.)

③ 외자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받은 후 계약 또는 주문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제6조 (구매원칙) 硏究院의 구매업무는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급적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납기를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3. 공급자 또는 매도자의 신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정비, 보수 등 정상 가동에 따른 부품 공급의 원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수장비의 경우 훈련조건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방법) 외자의 구매는 硏究院 계약업무요령에 준하며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 물품매도확약서로 처리할 수 있다.

1. 대리점 위임 계약상 경쟁물품매도확약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독점 공급인 경우

3. 물품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품목으로 경쟁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5. 가격이 명확하거나 단일물품매도확약서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제무역거래 통념상 소액인 경우

7. 타 공급자보다 硏究院에 공급한 실적이 많은 자의 물품매도확약서로써 1년이내에 동일한 가격이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

8. 기 수입하여 사용하는 기자재 또는 시설의 물품이나 이의 수리보완용으로 동일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9. 구매요구부서에서 제작자, 공급자, 물품 및 물품번호 등을 지정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할 때

10. 물품예정가격이 건당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신설 2001.7.1., 개정 2013.8.30.)

11. 전매품 및 이에 준하는 품목일 경우 (신설 2001.7.1.)

12. 해외제작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직접구매할 경우 (신설 2001.7.1.)

13. 현지구매일 경우 (신설 2001.7.1.)

14. 기타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01.7.1.)

제8조 (구매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자로서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외를 통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기타 硏究院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가격 사정) ① 물품가격은 구매당시에 유효한 카다로그나 가격표의 가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에 맞지 아니한 가격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최적물품 매도확약서 금액이 구매요구상의 추정금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발주전에 구매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 검토) 구매담당부서의 장은 물품매도 확약서 상의 규격, 납기 등 조건이 구매요구서상의 그것과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전에 구매요구자 또는 구매요구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반경쟁 참가자 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로서 관계기관(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만료한 자 (개정 2013.5.23.)

2. 무역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

제12조 (예정가격의 비치) 외자구매담당자는 외자구매에 대하여도 회계규정 제78조 및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도입된 외자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1.)

1. 거래의 실례가격이 없는 것

2. 국제시세의 변동이 극심한 것

3. 지역별로 품질에 따라서 가격차가 극심한 것

4.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것

5. 국제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극심한 것

6.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극심한 것

7.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것

8. 기타 특별한 사유로 물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입찰공고 기간 및 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외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1., 2013.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은 「계약업무요령」제17조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13.8.30.)

제14조 (입찰 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외자를 구매하기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화 표시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② 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硏究院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5조 (입찰서 개찰후의 조건변경) ① 외자를 구매하기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硏究院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개찰된 입찰서중 공고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은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의 내용이 공고 조건보다 硏究院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서를 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1차 입찰과 수의계약) 외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1차입찰에 붙였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2. 단일 입찰일 경우

제17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7.1.)

② 제 1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와 硏究院 귀속에 관하여 준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구매담당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구매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당 금액이 미화 1만5천불(본선인도가격) 미만일 경우 (개정 2001.7.1.)

2. 송금 및 제작자 직거래등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할 때 (개정 2001.7.1.)

3.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1.7.1.)

제19조 (계약조건 변경 등) 구매담당부서의 장은 매도자로부터 가격, 사양,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등에 대한 변경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구매요구자 또는 구매요구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기타 변경요구 사유가 타당할 경우

제20조 (지체상금) ① 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계약자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하고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대하여 계약 대금의 1000분의 1을 징수하며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대금의 1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8조 2항 각호의 경우와 계약자의 납기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11.14., 2001.7.1.)

② 납기의 장기지체로 인하여 연구목적에 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6.11.14.)

③ 직거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부과조건으로는 직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7.1.)

제21조 (통관) ① 통관 사무는 허가된 통관업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방사성오염물질 또는 중요한 물품의 통관 시에는 구매요구부서의 관련 직원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

제22조 (검수) ① 도입물품의 검수는 검수담당자와 사용자가 동시 입회하여 硏究院 물품 검수요령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검정회사 직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매담당부서로부터 제 1항의 입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따른 검정료는 硏究院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④ 기술검사 결과 하자사항이 있는 경우, 운용하자 또는 제조자하자 등 상세한 원인을 분석하여 즉시 구매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현지구매) 외자구매는 국내물품 매도확약서 발행업자 또는 직접 국외 공급자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硏究院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구매를 할 수 있다.

제24조 (현황유지 및 통보) 구매담당부서는 외자구매를 위한 수입수속, 통관 및 구상 제기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파악유지하고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발주 및 외자자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손해보험의 부보) 계약담당자는 외자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외자를 손해보험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 (사후관리) 관세 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조문신설 2001.7.1.]

제27조 (국제 상관례 등의 적용)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국제상관례 또는 특정국의 일반적인 상거래방법(이상 “상관례”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규정)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업무요령과 관계 법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86년 10.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9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자재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일     (1993.4.15)부터 이 요령의 개정일까지 처리한 관련업무는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9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 5. 2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8.3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외자구매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시행일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4. 6. 2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5. 2. 25.)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01.7.1., 2015.2.25.)

구 매 요 구 서 (외자)

한국기계연구원                                                DATE: 200  .   .   .

요구부서							구매부서
결재	담당		부ㆍ실ㆍ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원장	결재	담당		부ㆍ실ㆍ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원장

발의일자	년 월 일	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납품장소

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추정단가 (USD$)	추정금액 (USD$)	계정번호	금액(원)
추정금액 계: 부대비용: 합계:

단가입수근거		단가산출방법		생산원산지
계약방법		환율
추천업체	(전화번호)

비고	감사팀장	감사부서장
※ IT자산의 경우 전산업무담당부서장 확인을 받아야 함. 전산업무담당부서장 : (인)

위와 같이 구매요구함.                     예산통제:

요구부서		신청인	(인)

계정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금액	책임자	서명

[별지 2] (개정 2001.7.1.)

용    도   설   명   서

□□□□□□□□□□□□□□□□□□□□□□□□□□

품 명	영문 : 국문 :
수 량 / 단위			금 액
모 델 명			H S K
연 구 명			연구기간
연 구 책 임 자		자 금 명
용 도 개 요 (사 용 목 적)
활용예상빈도	/일
기 보 유 량 (D/B검토)	(자체기관)			(타기관)
공동활용가능성 (취득전)
장 비 구 분	(내구장비/소모품/시약 등)
설치 사용 장소
기타 특기 사항

구매요구부서

책  임   자                            (인)

[별지 3] (개정 1993.9.1., 2001.7.1.)

물품선정 및 업체추천 사유서

품 명	(수량)
제조 업체
기 보유량	(기계연) (타기관)
특정물품 선정사유 :
특정업체 추천사유 :
위와 같이 당 부서에서 외자구매요령 제 4조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공동검토자: (인)

[별지 4]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4조의3 관련) (개정 2001.7.1., 2013.8.30., 2014.6.2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에 의거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바랍니다.

첨부 1. 연구장비예산 심의요청서 (1억원이상 해당시 제출)

2.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년     월     일

□ 신청부서명 :

□ 신  청  자 :

신청 부서	담당	실장	본부장	부원장			접수 부서	담당	실장	본부장

[별지 4의1]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제4조의3 관련) (신설 2013.8.30.)

OO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OO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OO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OO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OO년 연구기간	’OO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OO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OO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비용	’OO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4
5

※ 2014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지 4의2]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4조의3 관련) (신설 2013.8.30.)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란에 ‘○’표시)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 분석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전기‧전자 장비		데이터 처리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임상의료 장비		환경조성‧ 사육시설
분류3(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가결/부결/보완)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OO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OO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별지 5] (신설 2006.6.27.)

외 자  구 매  계 획 서

기간 :          부터         까지

요구 예정일	품목 및 내용	금 액 (천불)	계정 (재원)	계약 방법	납기 (일)	제조공급자 (국적)	국내 대리점
				수의, 경쟁 계약

200   .      .      .

본부                  연구센터장                (인)

[별지 6] 삭제 (1993.9.1.)

[별지 7] 삭제 (1993.9.1.)

[별지 8] 삭제 (19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