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연구시설운영요령

연구시설운영요령

			제정 : 2000.10.10 개정 : 2005.06.01 개정 : 2005.09.13 개정 : 2007.12.04 개정 : 2010.05.31

목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4조 사용 및 입주자격	1

제5조 입주시설의 범위	1

제6조 입주신청	1

제7조 입주승인	2

제8조 입주공간 등	2

제9조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2

제10조 입주기간 및 연장	2

제11조 입주승인취소	2

제12조 부담금	2

제13조 보험가입	2

제14조 퇴거	2

제2장 시설사용 및 관리	3

제15조 입주관리	3

제16조 입주지원시설	3

제17조 입주시설 이용시간	3

제18조 입주시설의 사용	3

제19조 물품의 반출입	3

제20조 연구원출입	3

제21조 안전 및 보안	3

제22조 입주자의 금지사항	3

제3장 부담금의 징수	4

제23조 부담금 징수대상 및 기준	4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4

제25조 관리비의 납부시기	4

제26조 납부고지	4

제27조 징수방법	4

제28조 부담금 환급	4

제29조 부담금 납부지연시의 조치	5

제30조 부담금의 사용	5

제31조 기타사항	5

부칙	5

연구시설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57조에 의거 한국기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7.12.4.)

제2조 (적용범위) 연구시설의 대외 개방, 입주, 퇴거,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원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07.12.4.)

제3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4.)

1. “연구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 시험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한 상업화, 기타 연구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용시설”이라 함은 공용시설 유료대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본원 지역의 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실, 세미나실, 식당, 연구동의 강당 및 세미나실, 지역조직 지역의 대강당, 세미나실(연구동 포함), 운동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1., 2010.5.31.)

3. “입주자”라 함은 연구원과 연구시설 사용에 관한 입주계약을 맺고 연구시설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의 연구시설 손괴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과 연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 통신시설의 이용에 따른 통신시설 이용료, 공과금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05.9.13., 2007.12.4.)

5. “퇴거”라 함은 입주사용기간이 만료,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硏究院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입주시설 사용을 포기하고 出院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련위원회”라 함은 연구시설배정에 관한 운영관리위원회와 입주운영에 관한 소관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사용 및 입주자격) ① 제3조 제2호의 공용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연구시설 입주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 벤쳐기업을 창업하려는자 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구원 신기술 창업자

3.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업체나 개인

4. 연구원 및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업체

5.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으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관련 업체

6. 기타 연구원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입주시설의 범위) 연구시설의 입주범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입주신청) 연구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연구시설 입주신청서를 연구시설 운영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 관련 부서에서 입주신청서를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입주승인) ① 입주승인은 관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② 관련 부서는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입주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공간 등) 입주 면적 및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정한다.

제9조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거 연구원과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입주하여 한다.

제10조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연구시설의 입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계약기간은 입주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의 연구시설 입주연장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4호 내지 6호의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소정 기일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2. 연구원의 제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자

3. 입주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때

제12조 (부담금) 입주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4조 4호 내지 6호의 기관은 이를 부담하지 않을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연구원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퇴거) ①연구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 지연하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연구원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5.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보안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 하여도 그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퇴거결정을 통보 받은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까지 퇴거하여야하며, 입주시 가져온 장비나 집기의 반출은 퇴거예정일로부터 15일간의 반출 유예 기간을 준다. 이 기간을 초과한 후 반출되지 않는 입주자의 집기 등은 계약시 납부한 예치금으로 처분비용 등에 충당하여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5.9.13.)

제2장 시설사용 및 관리

제15조 (입주관리) ① 연구원의 각 관련 부서는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시설의 입주 및 이용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시설물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입주시설의 소관 부서장은 입주기관의 이용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 한다.

③ 보안관련 부서와 입주시설의 소관부서장은 입주기관의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보안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입주 지원시설) 연구원은 입주자에게 입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내선 전용전화의 제공(입주자 별 1회선 무료제공). 단 외부전화의 설치 시에는 가설비 및 사용료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 Internet 전용 Port의 제공(입주자별 1회선을 기본제공). 단 입주자의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회선을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LAN의 설치비 및 사용료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입주시설 이용시간) 입주시설의 이용시간은 연구원의 근무일 정규 일과시간으로 한다.

다만 일과 후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과 외 작업 신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일과 후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작업자 명단을 일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입주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 시설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연구시설을 변경, 설치한자는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의 시설 사용에 따른 작업폐기물 및 폐수 등의 발생물은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물품의 반출입) 입주자가 연구원 내․외로 물품을 반입ㆍ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등의 위험물품은 연구원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수용기 등으로 위험방지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후 반입 할 수 있다.

2.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ㆍ입 할 때에는 연구원에 신고하여야한다.

3. 연구원은 반출ㆍ입 물품에 대한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원 출입) 연구원을 출입 하는 입주자와 차량은 연구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으나, 관리시설과 차량 등의 분실과 훼손과 관련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제21조 (안전 및 보안) ①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연구시설의 이용에 따른 보안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 (입주자의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2. 공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연구시설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등의 게시행위

3. 유해, 위험물품 등의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법에 저촉되는 물품의 반입, 제조, 판매행위

5. 입주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6. 입주시설내 동물 사육행위

7. 무단 냉ㆍ난방기의 반입 및 사용행위

8. 연구원의 명의를 허가 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연구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제반 금지 행위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23조 (부담금 징수대상 및 기준) ① 부담금의 징수대상은 입주자로 하며 그 징수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단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부담금 징수 기준은 관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직 연구원의 직원 또는 퇴직 연구원 직원으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부담금은 기타 입주자 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① 예치금은 입주기간 중 시설물의 손괴나 훼손에 대한 시설 보수비용과 관리비, 공과금 등에 대한 미납금, 연체료 등 입주자의 각종 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9.13.)

② 관리비는 입주시설의 유지비, 청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일반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다. 단, 전기 소모량이 많은 장비 설치 시에는 별도의 전기사용료를 추가 부과하며 관리비의 변동조건이 발생 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관리비는 매월 균등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와 최종의 관리비는 실제입주일 및 실제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④ 기타 연구시설의 입주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에 대한 정산은 연구원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정해진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리비는 매년 50%씩 증액 한다.

제25조 (관리비의 납부시기) ①예치금 : 입주계약 시까지 납부한다. (개정 2005.9.13.)

② 관리비 : 관리비 발생 월의 25일 까지 납부한다. 단 최초 월의 관리비는 입주 해당 월의 익월 25일 까지 납부한다.

③ 통신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공과금 : 해당 월의 25일 까지 납부한다.

제26조 (납부고지)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기일을 경과한 경우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부담금은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방법) ① 부담금의 징수는 입주자가 재무관련 부서에 직접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 납부를 위한 송금 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환급할 경우의 송금수수료는 연구원이 부담한다.

제28조 (부담금 환급) 납부된 예치금은 입주계약의 미체결 또는 입주계약의 해지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3.)

제29조 (부담금 납부 지연시의 조치) ① 제25조의 전항에 지정된 기한 후 납부시는 5%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 월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③ 2회 연속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거나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4조에 의거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제30조 (부담금의 사용) 징수된 부담금은 별표 1의 징수기준에서 정한 내역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관련 원규에 따르되, 관련 원규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구시설에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날(2007. 12. 4)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0.3.3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시설 입주신청서

※ 접수번호												※ 업체번호
□ 예 비 창업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개발 예정 품목(기술)				입 주 유 형			□기술개발형 □시제품제작형
	입 주 예정일			20 . . .					퇴 거 예정일		20 . . .		창 업 예정일			20 . . .
□ 창업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설립일		20 . . .		사업자 등록번호
	종업원수								주생산품				산업분류 번호
	매출액 (백만원)								개발예정 품목(기술)				입 주 유 형			□기술개발형 □시제품제작형
	입 주 예정일			20 . . .					퇴 거 예정일		20 . . .		개발품목 생산예정			20 . . .
귀 연구원의 연구시설에 입주하고자 붙임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주자 개요 2. 사업계획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귀하

※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1. 입주자 개요

가. 입주 신청자 이력

성명		한글 : 한자 : 영문 :		전화	자 택				근 무 처
					Tel:				Tel:
					Fax:				Fax:
					H.P: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명			전 공		기술자격(분야,등급)			졸업여부
경력	기 간 (부터～까지)		근무처명			직 위		담 당 업 무
특기사항(수상실적,사회 활동, 단체가입 등)
기 타 사 항	주 거		□ 자가(시가 백만원) □ 전세 □기타
	재 산		총 백만원 재산세 만원
	공장 확보		□자가공장 □공장건축중 □임차공장 □부지확보 □사무실
	연구개발실		□ 있음 □ 없음
	연구시설사용 희망 면적		(㎡)				LAN 사용 필요			□ 있음 □ 없음

주) 1.재산 : 신청일 현재 시가기준으로 동산,부동산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재산세는 최근

1년간의 (예비)창업자와 그 배우자 명의 및 법인 명의의 순수재산세 납부

실적(소유권 이전의 타인 명의의 재산세 납부실적 포함)을 기재

2.기타사항 : 1) 해당 사항에 “√”로 표시

나. 자기 소개서

주) (예비)창업자의 기업관, 자기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입주 인력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경 력
기술자격 (분야,등급)
기 타

주) 1. 입주 인력은 (예비)창업자와 동반 입주하여 기술개발 등 사업추진에 참여 할 기술,

행정인력을 기재

2. 경력과 기술자격은 창업 기술분야의 해당 사항을 기재

3. 기타는 관련 분야의 연구업적 등을 기재

라. 입주후 지원 희망사항

지도	경영
	기술
연수	경영
	기술
설 비
기 타

주) 연구원 입주 기간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계획

입 주 동 기
입 주 후 운 영 계 획	연구활동 내용, 제품 개발, 제품 판매등의 내용 기재
퇴 거 후 계 획
기타

주) 입주후 운영 계획은 연구할 내용 및 제품이나 기술개발 추진 현황 기재, 제품개발이나

기술개발 개요는 별첨 기재가능

<별지 제2호> (개정 2005.9.13.)

연구시설 입주계약서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시설의 입주 및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시설의 표시)

갑은 을이 아래의 연구시설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번지 한국기계연구원 내

- ○○○○○○동  ○○○ 층 ○○○ 호

- 연구시설 : ○○ 평방미터(㎡)

◦용도

제2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년   월   일(입주개시일)부터  년   월   일(입주만료일)까지  년(  개월)으로 한다.

제3조 (부담금의 납부)

① 을은 입주자의 각종 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치금 금                         원정

(￦                )을 계약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조에서 정한 입주 연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연구시설 사용에 필요한 관리비로 사용면적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에 해당하는 금            원정 (￦             )의  관리비를 발생월의 25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 의무)

을은 본인 및 연구시설 출입자의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시설운영요령 등 한국기계연구원 관련 원규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규 및 지침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각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주  소 :

한국기계연구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원    장 :               (인)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연구시설 입주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자기소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설립일		20 . . .		사업자 등록번호
	종업원수								주생산품				매출액
	입주후 주요사업활동
	입주일			20 . . .					퇴 거 예정일		20 . . .		연 장 예정일			20 . . .
귀 연구원 연구시설에서의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입주자명(상호) 신 청 인(대표) (인)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귀하

※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별표 제1호> (개정 2005.9.13.)

연구시설 입주 부담금 징수 기준

부담금내역	징 수 기 준	비 고
관리비	5,000～10,000원/㎡	-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건물유지비 등 - 전기소모량이 많은 장 비설치 등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할 사유발 생시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의거 추가부담
예치금	30,000～60,000원/㎡
통신시설 이용료	15,000～60,000원/Port당	부가통신이용료는 입주자부담
사용료 및 공과금	실비 정산

* 관리비는 지역별, 입주시설물별, 사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별로

산정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