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계약업무요령

계약업무요령

			개정 : 2006.06.27 개정 : 2013.05.23 개정 : 2013.08.30 개정 : 2014.06.26 개정 : 2015.01.30 개정 : 2015.04.28	제정 : 1986.06.01 개정 : 1988.04.01 개정 : 2001.07.01 개정 : 2002.08.28 개정 : 2003.07.01 개정 : 2005.06.01 개정 : 2005.09.13 개정 : 2006.05.30

목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예정가격의 비치와 결정 기준	1

제5조 거래 실례가격	2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2

제7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부가가치세	3

제8조 예정가격 변동	3

제9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3

제10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3

제10조의2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4

제11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4

제12조 차액보증금의 납부 (2001. 7. 1삭제)	5

제1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5

제14조 지체상금의 징수	5

제14조의2 대가의 지급	5

제14조의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6

제15조 보증금의 귀속	6

제2장 계약방법	6

제1절 일반경쟁계약	6

제16조 참가자격	6

제17조 입찰공고	6

제18조 입찰참가 신청	7

제19조 입찰방법	7

제20조 예정가격조서 비치	7

제21조 개찰	7

제22조 낙찰	7

제23조 입찰무효	8

제24조 재입찰	8

제25조 경매	8

제26조 입찰참가 제한 (2001.7.1 삭제)	8

제2절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8

제27조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8

제28조 입찰자의 지명	8

제29조 입찰사항의 준용규정	8

제29조의2 제한경쟁계약	8

제3절 수의계약	9

제30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9

제31조 수의계약 적용사유 명시	10

제32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10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0

제4절 계약의 특례	10

제34조 장기계속계약	10

제35조 단가계약	10

제36조 개산계약	10

제37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계약	11

제37조의2 2단계 경쟁등의 입찰	11

제37조의3 현금구매 계약	11

제3장 계약체결절차	11

제1절 시설공사계약	11

제38조 시설공사	11

제39조 시설공사의 집행	11

제40조 시설공사의 요구	12

제41조 시설공사 담당부서장	12

제42조 공사 계약체결 의뢰	12

제43조 계약담당자 의무	12

제44조 계약서의 작성	12

제45조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12

제4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

제47조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

제48조 선급금 지급	13

제49조 계약체결 통보	13

제50조 감독 및 검사	13

제51조 하자보수검사	13

제2절 영선공사계약 및 소액공사계약	13

제52조 영선공사	13

제53조 영선공사 집행구분	13

제54조 영선공사 담당자	13

제54조의2 소액공사	13

제3절 물자구매계약	14

제55조 물자구매계약	14

제56조 구매담당자	14

제57조 외자구매계약절차	14

제4절 내자구매절차	14

제58조 구분적용	14

제59조 구매요구	14

제60조 구매요구서 작성	14

제61조 구매요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4

제61조의2 구매요구서 접수 및 구매승인	15

제62조 예산검토 및 승인	15

제63조 계약대장	15

제64조 계약서의 작성	15

제5절 납품과 검수	16

제65조 검수장소	16

제66조 검수자	16

제67조 기술검사 품목 및 절차	16

제68조 검수 불합격 조치	16

제69조 검수담당자 (2015.4.28. 삭제)	16

제6절 연구용역계약	16

제70조 연구용역계약	16

제71조 연구용역계약절차	16

제7절 임대차 계약	16

제72조 임대차계약	16

제73조 임대차계약 담당자	16

제74조 임대료의 산정	16

제75조 임대차 계약서	17

제8절 기타계약	17

제76조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	17

제77조 고용계약	17

제78조 기타계약	17

제4장 보칙	17

제79조 준용규정	17

부칙	17

계약업무요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기계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硏究院의 계약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일된 방침과 절차를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硏究院의 모든 계약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硏究院의 대외채권, 채무 발생에 관련되는 계약업무처리를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硏究院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 가액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13.8.30.)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1.7.1.)

5. ‘전자입찰’이라 함은 특정의 관련 정보통신망에 의한 입찰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1.7.1.)

6. ‘국가계약법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05.6.1.)

제4조 (예정가격의 비치와 결정 기준)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7.1., 2002.8.28.)

1. 제30조 4호 내지 5호 또는 7호 내지 8호에 의한 수의계약과 제36조의 개산계약

2. 국내외 시세에 나타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한 경우

3.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4. 외자구매의 경우

5. '국가계약법령’에서 생략하는 경우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가격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의 상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가격 범위 안에서의 거래가격 (개정 2001.7.1.)

3.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4.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은 일정율 또는 실비산정방식에 의한다.

5. 신규개발품목, 특수규격품, 공사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6.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원장이 인정한 가격
(신설 2001.7.1.)

③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잡비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7.1.)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또는 물품제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실수요부서의 장 또는 외부의 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예정가격조서의 작성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7.1.)

제5조 (거래실례가격) 제4조 제2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2.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삭제 (2001.7.1.)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 계약담당자가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조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의 제조원가계산서를,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소정규격에 필요한 원자재의 단위당 수량 및 가격 명세

가.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부분품 또는 외주가공품

나.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소모성 물품의 가치

다. 작업부산물의 가치 :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부산물 등은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2. 노무비 : 소요 노무량의 명세 및 단위당 기준노임

가. 직접노무비 :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또는 노임

나. 간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또는 노임으로서 직접노무비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1.7.1.)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개정 2001.7.1.)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1.7.1.)

5. 이윤 :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1.7.1.)

② 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7.1.)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 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제7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부가가치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②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상당액은 제2항의 공급가격에 따로 합산할 수 있다.

제8조 (예정가격 변동) 입찰 또는 재입찰에 부하여도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당초에 정한 예정가격을 변동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입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유의서 등의 승락)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원장이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설계도면, 규격서, 시방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열람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10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시까지 별지 제4호의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2013.8.30.)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1.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기타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③ 계약담당자는 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현금접수증을 발급한 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실시 후 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 중 탈락자분은 입찰보증금환불영수증을 징구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13.8.30.)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5.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기관

6.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

⑥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 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면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11조, 제13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3.8.30.)

⑦ 제2항에 의한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그 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제10조의2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보통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이하 ‘지급기한’이라 한다)에 반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30.]

제11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을 별지 제5호의 계약보증금납부서 양식에 의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개정 2001.7.1.)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개정 2001.7.1., 2013.5.2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개정 2001.7.1.)

5. 기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보증서 (개정 2001.7.1.)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6호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등 계약이행이 확실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재무상태 및 계약이행의 신뢰성에 따라서는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1., 2013.8.30.)

3. 학술연구, 설계, 조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거래관습과 사회통념상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 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 회별 계획 이행량 중 최다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제12조 (차액보증금의 납부) 삭제 (2001.7.1.)

제1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도급계약 시에 해당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대금의 지급일 이전까지 계약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2013.8.30.)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하여야 하며, 전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결정은 ‘국가계약법령’ 중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이 요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7.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공사도급계약 이외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7.1., 2013.8.30.)

④ 계약담당자는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제14조 (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일이  지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불합격품 대납기간 또한 이행기일에 포함한다. (개정 2001.7.1.)

1.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이상

2.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이상

3. 기타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품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서에 특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2. 硏究院측 사정으로 지체된 일수

3. 계약내용을 변경하므로써 지체된 일수

4. 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일수 다만 검사일정이 지연된 일수, 재검사로 지체된 일수, 대체납품으로 지연된 일수는 제외한다.

5. 기타 지연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았거나, 검수 불합격품이 반품되어 소정 기한내에 대납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에게 소정의 지체상금징수합의서를 작성케하고 회계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대금지불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제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제14조의2 (대가의 지급) ① 계약의 대가는 회계규정 제72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8.30.]

제14조의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8.30.]

제15조 (보증금의 귀속) 보증금은 계약자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硏究院에 귀속된다.

제2장 계약방법

제1절 일반 경쟁계약

제16조 (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한다.

1. 삭제 (2001.7.1.)

2. 해당 법령 상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또는 자격요건을 갖출 것.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01.7.1.)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 제외) (개정 2001.7.1.)

4.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 일 것

5. 삭제 (2001.7.1.)

② 전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연구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1.7.1.)

제17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입찰에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정보통신망, 신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1., 2003.7.1., 2013.8.30.)

②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신청마감 및 입찰일시와 장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방법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입찰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01.7.1., 개정 2003.7.1., 2013.8.30.)

1. 공사의 경우 : 3억원

2. 물품제조의 경우 : 1억원

3.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천만원

④ 공사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신설 2013.8.30.)

제18조 (입찰참가신청) ① 일반경쟁입찰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1부 (개정 2001.7.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자격증명서류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타 공고로써 요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7.1.)

제19조 (입찰방법)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입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②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해 계약의 특성상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입찰 이전에 소정 양식과 입찰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제20조 (예정가격조서 비치) 삭제 (2002.8.28.)

제21조 (개찰) ① 개찰은 고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업무에 관련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7.1.)

② 개찰 후에라도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 등 낙찰자 결정에 추가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친후 낙찰선언을 한다. (신설 2001.7.1.)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신설 2001.7.1.)

제22조 (낙찰) ① 계약담당자는 지정한 시간에 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봉하여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구원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액의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연구소의 수입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액의 유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1.7.1.)

③ 동일가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7.1.)

④ 공사 및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1.7.1.)

제23조 (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01.7.1.)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 각 호 이외에 硏究院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4조 (재입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입찰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1.7.1.)

제25조 (경매) ①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② 경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하고 최고가액의 입찰액을 구술로 발표하고 다음 응찰자가 없을 떄까지 다시 입찰하게하여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입찰참가제한) 삭제 (2001.7.1.)

제2절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 (개정 2001.7.1.)

제27조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할 수 있다. (개정 2001.7.1.)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용역, 구매, 수리, 인쇄, 기타 계약의 경우

4. 삭제 (2001.7.1.)

제28조 (입찰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硏究院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제29조 (입찰사항의 준용규정)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2 (제한경쟁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비추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 제조 또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5. 추정가격이 30억원(제1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등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인 공사계약 또는 일반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로 2억원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현장설명참여가 입찰 참가의 의무사항이 아닌 공사, 용역, 제조의 경우 기술적인 조건(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입찰의 목적물을 이행하는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

제3절 수의계약

제30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쟁에 부할 여지가 없는 경우

3. 硏究院의 행위를 비밀히 하고자 하는 경우

4. 재입찰공고에 붙인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6. 硏究院에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7.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 또는 매각할 경우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마.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1항 1호부터 8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각 호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8.30.]

제31조 (수의계약 적용사유 명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2013.8.30.)

제32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의 예정가격) 삭제 (2002.8.28.)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1.7.1.)

1.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기술상으로나 설비능력상 타 경쟁업체가 없을 때

4. 특허품, 전매품의 경우

5. 연구원에 납품한 선례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로 단일견적이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제4절 계약의 특례

제34조 (장기계속 계약) 전기, 가스, 수도, 유류 등의 공급계약과 운송, 보관, 시설관리 등 성질상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구입,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6조 (개산계약) 개발시제품 등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계약) ①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한다.

제37조의2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1.7.1 조문 신설)

제37조의3 (현금구매 계약) ① 사업의 신속한 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검수서(소액전도자금 및 가지급 취급요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현금구매 할 수 있다.

1. 거래 단위별 집행금액이 100만원(외자구매 경우에는 미화 3천불) 이하인 물품의 구매
(개정 2013.8.30.)

2. 장비 등 성능향상품 또는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비품류를 제외한 소모성 재료 등의 구매로서 직접 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저히 유리한 경우 또는 기타 상관계 및 성질상 현금구매가 불가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구매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액전도자금 및 가지급금에 의한 현금구매의 절차와 방법은 ‘소액전도자금 및 가지급금 취급요령으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01.7.1.]

제3장 계약 체결 절차

제1절 시설공사 계약

제38조 (시설공사)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증감요인을 구성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물 및 부속설비

2. 연구실 기본설비

3. 구축물

4. 조  경

5. 연구용역수행에 관련된 플랜트건설 및 기타 전 각 호의 내용에 준하는 공사

제39조 (시설공사의 집행) 시설공사는 다음 절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 및 계획의 승인 또는 실수요부서장의 공사 요구

② 공사집행의 승인

③ 공사계약체결의뢰

④ 계약체결승인 및 계약체결통보

⑤ 공사시공 및 시공감독

⑥ 준공검사

제40조 (시설공사의 요구) ① 실수요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의 공사요구서를 시설공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요구서는 별도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설공사 담당부서장) ① 시설공사 담당부서장은 업무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설공사담당부서장은 당해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검토

2. 시방서, 제작조립과정서 및 도면의 검토 또는 작성

3. 비목별 예정가격의 산정

4. 공사집행승인품의

5. 공사계약체결의뢰

6.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의 선정

7. 기타 필요한 사항(System 설명서, 운영지침서, 정비지침서, 제작특수조건 등)

제42조 (공사 계약체결 의뢰) 시설공사 담당부서장은 당해공사의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약체결의뢰서에 의거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3조 (계약담당자 의무)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의 결정

2. 계약체결품의

3.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

4. 계약체결 통보

제44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의 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당해계약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 있으며 전항의 계약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5조 (계약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회계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승낙서 또는 별도로 정하는 주문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후 물가변동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1.)

제47조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나 제조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

제48조 (선급금 지급) ① 회계규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7.1.)

1. 연구, 시험, 검사, 설계 등을 위한 500만원 이상 용역업무 (개정 2001.7.1.)

2. 단일계약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개정 2001.7.1.)

3.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4.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

5. 기타 선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장의 재가를 얻어 선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1.)

제49조 (계약체결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완료후 지체없이 계약서 사본1부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의뢰부서 및 관련부서에 계약체결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통보는 서면이 아닌 연구원의 공식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1.7.1.)

제50조 (감독 및 검사) ① 계약체결 통보서를 받은 의뢰부서에서는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당해 급부의 내용 및 수량 등에 관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 또는 검사를 행하는 자가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그 급부가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15호 ‘준공(기성고)검사조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건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

③ 시설공사 담당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준공신고 또는 기성고검사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 준공검사조서 또는 기성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 (하자보수검사) 계약의뢰 부서장은 하자보수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영선공사계약 및 소액공사계약 (개정 2001.7.1.)

제52조 (영선공사) 영선공사라 함은 硏究院의 기존시설 및 설비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를 말한다.

제53조 (영선공사 집행구분) ① 영선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직영공사

2. 외주공사

② 전항의 직영공사는 별도 품의승인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4조 (영선공사 담당자) 영선공사는 시설관리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54조의2 (소액공사) ① 소액공사란 시설공사 및 영선공사 중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② 소액공사의 발주 및 계약은 제59조 및 제64조에 의한 서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소액공사의 검사는 특별히 필요할 경우 제67조에 의한 서식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01.7.1.]

제3절 물자구매계약

제55조 (구매계약) ① 구매계약이라 함은 연구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및 수리, 가공, 제작 및 인쇄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1.7.1.)

② 구매계약은 내자구매계약과 외자구매계약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1.)

제56조 (구매담당자)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는 직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업무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1.7.1.)

제57조 (외자구매계약절차) 외자구매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7.1.)

제4절 내자구매 절차 (신설 2001.7.1.)

제58조 (구분적용) 내자구매절차는 국내 계약자와의 계약을 통한 물품의 구입, 인쇄, 제작, 수리, 기타 유사한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 그리고 재산, 불용품 및 폐품의 처분 또는 매각을 위한 요구서의 접수, 계약, 납품․검수, 그리고 관련 대장의 정리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1.7.1.)

제59조 (구매요구 및 분기별 구매요구계획 통지) ① 제58조의 내자구매 신청자는 구매요구서(별지제16호 서식)을 작성,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계약담당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구매요구서는 추정가액 2천만원 이하이거나, 이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와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품목이나 공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1조 4항의 과제종료일 및 납기를 고려하여 계약 예정 시한 1개월 전까지 계약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 부서에 대하여 해당 사업 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 예정된 2천만원 이상의 구매, 제작요구 등의 구매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6.6.27.)

제60조 (구매요구서 작성) ① 구매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신설 2001.7.1.)

② 구매요구서는 가능한 한 품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③ 구매요구서는 연구원의 공식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출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④ 구매요구자는 구매요구를 하기 이전에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연구장비)를 취득코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30.)

1. 사업(연구)의 부합성 여부

2. 연구장비의 중복성 여부

3. 연구장비의 활용성 여부

4. 연구장비의 적정성 여부

5. 장비운영의 계획성 여부

6. 연구원내 보유유무 및 공동활용의 가능성 여부

제61조 (구매요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구매요구서의 각 난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추정금액」에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관세 및 관세부가세 등)과 부대비를 포함하되,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품목, 희귀품목 등에 대해서는 구매에 참고가 되는 도서, 카탈로그, 상호 등을 기입한다. (신설 2001.7.1.)

② 구매요구 품목이 제작일 경우 또는 특수 사양 및 시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도면,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③ 품목의 단위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업무의 형편상 특정의 품목, 특정의 제작자 또는 공급자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 요구부서장은 물품선정 및 업체추천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④ 연구사업비로 취득하는 기자재(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매요구는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연도에 구입한 기자재(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요구부서장은 별지 제18호의 구매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13.8.30.)

⑤ 구매요구부서는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연구장비)를 도입코자 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가. 부처사업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 문서

나. 연구기관지원사업 : 운영관리위원회 연구장비 도입 심의 및 승인 문서

2.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가. 부처사업 : 해당 부처의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승인 문서

나. 연구기관지원사업 : 운영관리위원회 연구장비 도입 승인문서 및 주무부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승인 문서

⑥ 제5항의 운영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담당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1.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 별지 제24호

2.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별지 제24호의1

3. 연구시설장비별구축계획서 : 별지 제24호의2
⑦ 요구부서장 또는 구매요구자는 제30조 1호 및 3호, 7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5호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30.)

제61조의2 (구매요구서 접수 및 구매승인) ① 구매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 누락여부

2. 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여부

3. 대체성 및 경제성

4. 소요예산 확인 여부

5. 기타 구매요구시 필요한 사항

②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받은 후 계약 또는 주문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30.]

제62조 (예산검토 및 승인) 구매요구부서장은 구매요구 금액에 대하여 예산통제담당부서로부터 예산지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1.)

제63조 (계약대장)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제64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서는 물품구매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1.7.1.)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신설 2001.7.1.)

제5절 납품과 검수 (신설 2001.7.1.)

제65조 (검수장소) 내자구매 물품의 납품과 검수 장소는 연구원의 수요부서 또는 검수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로 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15.4.28.)

제66조 (검수자) ① 연구원에 납입되는 물품은 검수담당부서 검수담당자와 실수요부서장이 지명하는 자가 검수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15.4.28.)

② 전항의 검수는 실수요부서와 검수담당부서 관계자가 물품구매계약서 검수란에 서명하거나 검수조서(별지 제26호 서식) 검수란에 서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5.4.28.)

③ 물품의 납품장소가 본원의 직접검수가 어려운 지역조직인 경우에 해당 지역조직의 구매요구자와 행정부서 자산관리자가 공동으로 검수하고 검수조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서명하여 본원 검수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제67조 (기술검사 품목 및 절차) ① 검수담당부서장 또는 검수담당부서 검수담당자는 기술검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물품(안전에 관계되는 물품, 저장조건에 따라 질량이 변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 또는 구매요구자에게 기술검사의뢰서(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7.1., 개정 2015.4.28.)

② 기술검사를 의뢰받은 관계부서장은 기술검사결과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검사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기일 내에 기술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개정 2015.4.28.)

제68조 (검수 불합격 조치)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반품시켜 계약사항과 일치되는 물품을 즉시 대납토록 한다. 다만, 대납품에 대하여도 납품물품과 동일하게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

제69조 (검수담당자) (삭제 2015.4.22.)

제6절 연구용역 계약

제70조 (연구용역계약) 연구용역이라 함은 과학기술 및 공업경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수탁 및 위탁연구용역을 말한다.

제71조 (연구용역계약절차)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7절 임대차 계약

제72조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硏究院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자산의 임차 또는 硏究院 자산의 외부 대차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제73조 (임대차계약 담당자) 임대차에 관한 계약업무는 업무분장에서 정하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제74조 (임대료의 산정) 硏究院 자산의 임대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절 기타 계약

제76조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 ①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硏究院의 시설, 기계 및 부품 등의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② 처분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은 제3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4.28.)

제77조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담당하며 고용계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78조 (기타계약)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계약은 업무분장에서 정하는 계약업무담당부서장이 담당하고 이 요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79조 (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의 계약처리는 이 요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198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06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 5. 23.)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3. 8. 3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입찰 및 구매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시행일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4. 6. 2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이 승인한 날(2015. 4. 28.)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11-01

계약업무요령

11-01

계약업무요령

예   정   가   격   조   서

계  약  자 :

일      금 :                                       원정(￦                   )

상기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함.

산 정 내  역 :

년     월     일

조서작성자 :

확  인  자 :

<별지 제2호>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     명 :                                생 산 량 :

규     격 :                                단    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체신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총 원 가

<별지 제3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운반비 소모품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기술개발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세금과 공과
		소 계
일반관리비 ( ) %
이 윤 ( ) %
총 원 가

<별지 제4호>

입찰(계약) 보증금 납부서

일  금 :                               원정(보증수표, 국채, 보증서)

위의 금액을                                          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인    주    소 :

성    명 :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귀하

--------------------------------------------------------------------------

<별지 제5호>

입찰(계약) 보증금 영수증

일 금 :                                       원정

위 납부한 입찰(계약) 보증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수령인 :                                         □

귀  하

<별지 제6호>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 납부 신청서

계  약    건  명 :

입  찰  연 월 일 :                                  년   월  일

계약(예정)년월일 :                                   년   월  일

입 찰  보 증 금 : 일금                                 원정

계 약  보 증 금 : 일금                                 원정

(보 증 금 내역)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정 2001.7.1., 2005.9.1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임은 낙찰후 계약미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의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특수조건(별지 제21호서식)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22호 서식)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청렴계약 이행각서 5.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입  찰  참  가  신  청  필  증

공  고  번  호 :  제                호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는 금번 위의 번호로 공고한 (                                     ) 의

일반경쟁 입찰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번지

한   국   기   계   연   구   원

계약 담당자 :                            □

귀하

<별지 제9호>

입          찰        서

공  고  번  호 : 제               호

입 찰 년 월 일 :           년      월     일

입  찰  건  명 :

입  찰  금  액 : 일금                                 원정(￦                     )

준공(납품)기한 :          년      월      일       이내

귀 硏究院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오며 이 입찰이 귀 硏究院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硏究院에서 정한 설계서(물품의 규격서, 사양서, 견본)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기일내에 본 공사(물품)를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귀하

<별지 제10호>

공   사   요   구   서

다음과 같이 (                                   )공사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의뢰부서장 :                       □

1. 공   사   명 :

2. 지출예산비목 :

3. 예정공사금액 : 일금                                     원 이내

4. 공사기간 또는 완공요구일자 :

5. 계  약  조  건 :

6. 기타 특기사항

귀하

<별지 제11호> (개정 2005.6.1.)

계  약  체  결  의  뢰  서

의뢰번호 제 호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부서장 :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원 이내	3. 계 약 기 간 : -
4. 지출예산과목 :	5. 관리 또는 감독자 :
6. 계약당사자 또는 추천업자 :
7. 첨 부 물 : 계약담당부서장 귀하	8. 기 타 :

<별지 제12호>

계      약      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구 분 :

3. 공   사  명 :

4. 공 사 기 간 : 착공연월일 :            년            월           일

준공연월일 :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 공급  금액 : ￦                               원

* 부가가치세 : ￦                               원

6. 지 급 조 건 :

7. 계약 보증금 : 일금                                            원정

(￦                                           )

* 보증금 내역 :

8. 지 체 상 금 율 :         %

9.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10. 하자보수기간 : 공 사 완 료 후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입찰유의서, 계약의 일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및 연구원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별지 제21호 서식), 청렴이행각서(별지 제22호 서식)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간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기계연구원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연대보증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별지 제13호>

승        낙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  사  금  액 :                                   원정(￦                   )

단，* 공급가액 : ￦

* 부가세액 : ￦

* 설계변동에 의해 공사금액변경시에도 본 공사비 내역에 준함

4. 대금 지불 조건 :  완  료  후  일  시  불

5. 지  체  상  금 :

6. 하자보수보증금 :

7. 하자 담보 기간 :

당사는 귀 硏究院의 상기사항 및 공사시방서, 도면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겠사오며 귀

硏究院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시에도

이의를 申立하지 않겠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급 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귀하

<별지 제14호>

계  약  체  결  통  보  서

통 보 번 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계 약 자 귀 제 호( 년 월 일)에 의한 상기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계약담당자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기 간 : -
5. 계 약 상 대 자 :
6. 계 약 조 건 :
7. 기 타 :

<별지 제15호> (개정 2001.7.1.)

준 공(기 성 고)  검 사 서

1. 공  사  명 :

2. 계약  번호 :

3. 계  약  자 :

4. 계약년월일 :

5.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

6. 공사  기간 :

7. 준공년월일 :

命에 의하여      년       월     일 위의 공사에 대한 준공(기성고)검사

를 실시한 결과 공사시방서, 설계서 및 내역서대로 전 공정이 완료 (           % 완료)되

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감  독  자 :                                 (□)

조서작성자 ：	검  사  원 :                                 (□)

인  수  자 :                                 (□)

<별지 제16호> (신설 2001.7.1., 개정 2005.6.1., 2014.6.26., 2015.1.30.)

구 매 요 구 서 (내자)

한국기계연구원                                                          DATE: 20  .   .   .

요구부서							구매부서
결재	담당		부ㆍ실ㆍ 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원 장	결재	담당		부ㆍ실ㆍ 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원 장

발의일자	년 월 일	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납품장소

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추정단가	추정금액	계정번호	금액
추정금액 합계: 부가세: (부가세 포함) 합계:

구매단가입수근거		추천업체	(전화번호)

비고	감사팀장	감사부서장
※ IT자산의 경우 전산업무담당부서장 확인을 받아야 함. 전산업무담당부서장 : (인)

위와 같이 구매요구함.                     예산통제:

요구부서		신청인	(인)

계정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금액	책임자	서명

<별지 제17호> (신설 2001.7.1.)

물품선정 및 업체추천 사유서

1. 구매요구부서		2. 연구책임자 (계정번호)
3. 품명 (수량)
5. 물품선정사유 (용도개요 포함)
6. 업체추천사유

위와 같이 당 부서에서 계약업무요령 제60조 제 3항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공동검토자:             (인)

<별지 제18호> (신설 2001.7.1.)

구매지연 사유서

1. 품 명
2. 수 량
3. 추정금액
4. 지연사유
5.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본 장비(물품)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유
6. 앞으로의 장비(물품) 사용계획
7. 연구사업관리 부서장 확인 : 정산집행기준 적정성 여부 확인 ○ 연구사업관리 부서장 : (인) ○ 첨부서류 :

상기와 같이 구매지연 사유를 확인함.

년     월     일

연구  책임자 :                (인)

<별지 제19호> (신설 2001.7.1., 개정 2005.6.1., 2014.6.26., 2015.1.30., 2015.4.28.)

- 앞면-

물품구매(내자) 계약(주문)서

한국기계연구원                                        DATE: 20  .   .   .

결재	담 당		부ㆍ실ㆍ 센터장	본부장	부원장	원 장				감사팀장	감사부서장

계 약 명
계약번호		납품일자
계약금액		접수번호
계약보증금		계약기간
지체상금				하자 보수	기간
특기사항					금액

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정	계정별금액
1
2
3
4
소계		부가세				합계
상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계약함. 년 월 일

갑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원 장 (인)	을	상호
			주소
			성명

계정번호	금액(원)	통제번호	계정번호	금액(원)	통제번호

상기내용을 검수함.
검수담당부서 검수자		부서명 : 성명: (인)
요구부서명	검수자	서명	물품번호	검수일

<별지 제19호> - 뒷면 - (개정 2005.9.13.)

계    약    조    항

제 1조 표기 계약에 관하여(갑) (을)은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2조 “을”은 지정된 기일내에 지정된 장소에 품목 및 규격이 합당한 물품을 “갑”의

검수원의 검수를 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결과 불합격 품목은 지체없이 교환하여 재검수를 필하여야하며 이로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 물품이 납품되어 수요부서까지의 운반 및 기타 납품부대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납품절차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제 4조 계약체결 이후 “갑”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 및 사양변경과 수량을 증감할 경우

에는 “을”은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되는 계약금액은 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5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를 통보함이 없이 납기를 지연시킬 때.

3. “을”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때.

4. “을”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 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될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제 7조 계약 특수조항, 입찰유의서, 입찰 특수 조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별지 제21호) 및 청렴이행각서(별지 제22호)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8조 “을”은 지정된 장소에 납품된 시점을 검수일자로 간주하여 기술검사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불한다.

제 9조 계약이행 완료후에 부당이익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계약조건의 과오 발생 등으로 “갑”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을”은 착오발생된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리연구원의 청렴계약특수조건(별지 제21호)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 제22호)를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硏究院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0호> (신설 2001.7.1.)

기 술 검 사 의 뢰 서 □□□□□□□□□□□□□□□□□□□□□□□□□□□□□□□□□□□□□□□□□□□□□ 수 신 : 다음 장비(물품)에 대한 기술검사를 의뢰하오니 기술검사 담당자를 선정 하시어 기술검사후 검사결과를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 신 : (인)
부서명		계약번호		일련번호
계정번호		공 급 자		제작회사
용 도		구입금액		구입시기
* 장비(물품)명 및 사양 :
기 술 검 사 결 과 서 □□□□□□□□□□□□□□□□□□□□□□□□□□□□□□□□□□□□□□□□□□□ 1.기술검사내용 : 2.검 사 성 적 : 3.판 정 : 의뢰받은 장비(물품)에 대한 기술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술검사 부서장 : 성명 (인) 기술검사 담당자 : 성명 (인)

<별지 제21호> (신설 2005.9.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22호> (신설 2005.9.13.)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의 통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기계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3호> (신설 2006.6.27.)

구 매  계 획 서

기간 :          부터         까지

요구 예정일	내용 구분	품목 및 내용	금 액 (천원)	계정 (재원)	계약 방법	납기 (일)	예상 공급자
	구매, 제작, 공사, 용역, 유지보수				수의, 경쟁 계약

200   .      .      .

본부                  연구센터장                (인)

<별지 제24호>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61조제6항 관련) (신설 2013.8.30., 개정 2014.6.2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에 의거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바랍니다.

첨부 1. 연구장비예산 심의요청서 (1억원이상 해당시 제출)

2.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년     월     일

□ 신청부서명 :

□ 신  청  자 :

신청 부서	담당	실장	본부장	부원장			접수 부서	담당	실장	본부장

<별지 제24호의1>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제61조제6항 관련) (신설 2013.8.30.)

OO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OO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OO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OO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OO년 연구기간	’OO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OO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OO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비용	’OO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4
5

※ 2014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지 제24호의2>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제61조제6항 관련) (신설 2013.8.30.)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란에 ‘○’표시)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 분석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전기‧전자 장비		데이터 처리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임상의료 장비		환경조성‧ 사육시설
분류3(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 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가결/부결/보완)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OO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OO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별지 제25호> 수의계약사유서 (제61조제7항 관련) (신설 2013.8.30.)

수의계약 사유서

1. 구매요구부서
2. 연구책임자		3. 계정 번호
4. 품명 (수량)
5. 계약업무요령 제30조에서 정한 각 호의 집행기준 해당여부			제30조 호 항
6. 집행기준 해당 증빙 자료 (별첨) 첨부 1. 2.
7. 물품(과업)특정 사유 (용도(과업)개요 포함)
8. 업체특정 사유

위와 같이 당 부서에서 계약업무요령 제31조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공동검토자 :                (인)

[별지 제26호] 검수조서 (제66조 관련) (신설 2015.4.28.)

검 수 조 서

계 약 명
계약번호		※ 소액구매시 계약번호 대신 (〇) 표기	(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상호		계약업체 사업자번호
납품일자	년 월 일

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소계			부가세				합계

사진 IMAGE

상기내용을 검수함.
① 검 수 담 당 부 서	담당	(서명날인)	년 월 일
	실장	(서명날인)	년 월 일
② 구 매 요 구 부 서	검수자	(서명날인)	년 월 일
③ 지역조직( )	구매요구자	(서명날인)	년 월 일
	행정담당자	(서명날인)	년 월 일

※ 본원 검수 : ①, ② 서명, 지역조직 검수 : ①, ③ 서명